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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4·6차산업
    ▲ 6G 인프라 핵심기술개발 사업 공청회.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한국이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이어 6G(6세대 이동통신)를 주도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중장기 6G 연구개발사업’ 기획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다가올 6G 시대를 전망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가 주관했다. 이통통신 분야 기업체, 대학, 출연연, 민간 포럼 관계자 등 약 300명 내외가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의 목적은 글로벌 논의 초기단계인 6G에 대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준비한 기획안을 검토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참석자들은 이전 세대의 이동통신을 통해 바라본 향후 6G 대응 전략, 6G 인프라 핵심기술 개발 사업 전략과제 및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가 4G(LTE) 상용화 다음해인 2012년부터 5G 통신 비전 수립을 시작한 것을 비춰볼 때 지금부터 6G를 전망하는 것은 결코 이르지 않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6G 시대를 미리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발전을 위한 정책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이슈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분식회계 관여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청구된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먼저 "주요 범죄 성부(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내세웠다. 분식회계 등의 혐의를 아직은 확신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번에는 증거인멸 관련 혐의 외에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횡령 등 분식회계 관련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고의 분식회계 이후 코스피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이용하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등의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영장 심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고, 법원도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김 모 전무와 심 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김 전무에 대해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심 상무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관여정도, 초범인 점"을 각각 추가해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현실화된 증거인멸, 회계법인 관련자들과의 허위진술 공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첫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삼성 수뇌부를 향하던 검찰 수사는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홍기용 교수(인천대, 한국감사인연합회 명예회장)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판단이라고 본다”며 영장 기각에 찬성의견을 내놨다. 홍 교수는 “이미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4번이나 정부집행명령을 정지시킨 바 있고, 현재 본안심리가 진행 중에 있었다”면서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는 사실 복잡한 회계사건도 아닌데, 삼성이라는 무게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교수는 이에 대해 “이미 두 차례 신문사 기고(2019.1.21과 2019.2.27)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과 2015년의 회계처리는 정당해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기업에 대한 각종 불리한 정부판단은 정말 신중해야 하고, 오히려 육성해 주도록 기업에 대한 규제와 조세의 정비를 크게 필요한 시점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금융
    ▲ 군산수상태양광 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 DB)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정부가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민간자본 4조6000억원, 연인원 약 160만명 건설인력을 투입해 2.1GW 규모 수상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 크기는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의 달한다. 산업통자원부는 18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재원조달계획과 발전설비 건설 및 운영 계획, 지역수용성 정도를 심사해 새만금이 반전사업 허가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 사업지역 중 상대적으로 개발 수요가 낮은 공항 인접 새만금호의 약 30㎢를 활용,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세계 최대인 21GW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 약 10배 수준으로, 매년 100만 가구에 공급 가능한 2759GWh 전력을 생산하는 규모다. 정부는 단지 건설에 약 4조6조000억원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160만명 건설인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라북도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는 기존 세계 최대(준공 기준) 수상태양광 발전단지(중국 화이난시, 150MW)의 14배, ‘18년 기준 전 세계 수상태양광 설치량(1.3GW)의 1.6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단지 건설에는 4조6000억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된다. 연 인원 약 160만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북도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끝내고 내년 하반기쯤착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11년째 도주중인 황주연의 수배전단서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11년째 도주 중인 살인범 황주연이 “나는 안 잡힐 자신이 있다”며 경찰의 추적을 비웃었다. 20일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팀은 지난 2008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전처를 살해하고 도주 중인 황 씨를 추적했다. 황 씨는 전처를 살해 한 뒤 매년 경찰이 배포하는 경찰청 중요 지명피의자 수배전단에 11년간 1번 자리를 지키고 있는 1급 수배자다. 그알 팀은 이날 방송을 통해 황 씨 주변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황 씨가 오랜기간 범행을 계획했고 각종 방법과 장비를 동원해 범행 대상자의 소재파악부터 사체 유기까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전했다. 황 씨의 이 같은 주도면밀한 행태 덕분에 황 씨 주변의 지인들은 보복을 당할까봐 황 씨의 소재에 대해 입을 다물거나, 황 씨와 관련된 인터뷰를 거부하는 일까지 있었다. 황 씨를 추적하던 형사에 따르면 황 씨는 평소에 지인들에게 “경찰에 잡히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간다”며 “나는 안 잡힐 자신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는 황 씨가 범행 직후 지하철을 통해 강남역에서 사당역을 거쳐 삼각지역으로 이동한 뒤 범계역으로 가서 매형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빌미로 전처를 불러내 살해한 것으로 분석했다. 황 씨는 전처 말고도 전처와 동행한 남성까지 수차례 흉기로 찌른 뒤 왕복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도주했다. 사람이 많은 고속터미널역에서 벌어진 범행이었기에 황 씨는 사람들을 피해 범행도구를 현장에 버렸고, 딸을 차량에 놔둔 채 황급히 도주했다. 결국 흉기에 찔린 전처는 죽었고 같이 동행했던 남성은 중환자실에 실려갔지만 겨우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알팀은 경찰청 프로파일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황 씨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금전적인 부담이 되는 해외로의 도피는 어려울 것” 이라며 “외모를 바꾼 뒤 전국을 떠돌며 비정규직으로 신분을 감춘 채 살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황 씨는 우연히 알게 된 중년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PC방을 가입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범준이라는 가명으로 한 때 활동했던것도 알아냈다. 그알팀은 서초경찰서와 공동으로 대국민적인 제보를 받고 있으며 “과거 유명했던 탈주범 신창원도 대국민적인 제보속에서 검거가 이루어 졌다”며 “황 씨를 빨리 체포해 유족들의 원한을 하루 빨리 풀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양국 관계에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조치에 험악해진 한일 양국의 관계에 중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19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던진 한일 긴장관계에 관한 질문에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진행 중인 갈등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이 원하는 뭔가를 갖고 있다. 사실은 한국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나에게 관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나는 얼마나 많은 일에 관여해야 하느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현재 북한 문제와 더불어 한반도와 관련된 많은 일들에 관여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 멋진 무역거래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에게 무역과 관련해 많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며 “나는 문 대통령, 아베총리 두 정상을 모두 좋아한다. 나는 문 대통령을 좋아하고, 당신들 역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도 잘 알지 않나. 그는 특별한 남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가 이 문제에 있어 미국이 관여하길 원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제조건으로 한일 양국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미국의 개입에 앞서 한국과 일본이 먼저 스스로 문제를 풀어주기를 희망한다”며 “미국이 한·일 양국 사이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그 일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힘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미국은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 안보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무역 갈등으로만 국한짓는 표현 역시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한 ‘두 나라 사이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힘들다’는 발언 역시 “미국이 개입하는 상황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며 “우선 한일 양국이 긴장 상황을 먼저 풀어 달라”는 의미로 읽힌다고 전했다.
    스포츠
    ▲ 류현진이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벌써 11승을 거두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류현진이 FA 시장에서 대박을 맺을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각) LA의 다저스 전문 스포츠 매체 ‘다저블루’는 “예비 FA 선수인 류현진이 올겨울 대규모 계약을 맺을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저블루’는 자사의 보도를 통해 “올해 류현진의 연봉은 2018년 받은 연봉보다 1000만 달러 이상 많다”며 “류현진은 지난해 하반기에 팀의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를 제치고 내셔널리그 1선발로 시작하며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언급했다. 이어 “만약 류현진이 지난해 FA 시장에 나왔다면 고전했을 것이다. 류현진이 구단이 내민 퀄리파잉 오퍼를 거부하고 자유 계약 시장 공략을 선택했다면 다른 구단과 계약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스콧 보라스가 관리하는 또다른 선수인 댈러스 카이클은 2015년 휴스턴 애스트로스에서 사이영상을 받고 2017년 월드시리즈에서 우승까지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차가운 FA 시장 분위기에 희생양이 됐다”며 류현진의 선택이 옮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얼어붙은 최근 FA 시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류현진은 올겨울 대규모 거래를 맺을 수 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포함해 다저스와 경쟁하는 팀들은 실력있는 선발투수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팀들은 지난 몇 시즌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LA 다저스의 최고 선수 중 한 명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류현진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류현진은 지난해 FA 선수였지만 다저스가 제안한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여 1년간 재계약 한바 있다. 당시 류현진은 인터뷰에서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다.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액수가 꽤 많았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다”며 “에이전트인 스콧 보라스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줬다”며 재계약의 이유를 밝혔다. 어깨 부상이후 장기간 재활의 시간을 가졌던 류현진은 올 시즌 거짓말처럼 부활에 성공하며 전성기에 버금가는 컨디션으로 맹활약 중이다. 류현진은 올 시즌 LA다저스 개막전 선발 투수에 선정되더니, 5월 이달의 투수상을 거뒀고 MLB 올스타전 선발 투수라는 영광까지 안았다. 또한 20일(한국시각) 벌어진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장해 11승을 거두며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문화·연예
    ▲ 배우 마동석이 헐리웃 영화 '이터널스'에 캐스팅됐다.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 배우 마동석이 마블 스튜디오가 제작한 영화 ‘이터널스’에 캐스팅 되며 헐리웃 진출이 성사됐다. 마블 스튜디오는 20일(현지시간)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코믹콘 행사에서 ‘이터널스’ 제작 발표회를 열어 출연진을 소개했다. 영화 ‘이터널스’에는 세계적인 탑스타 안젤리나 졸리와 리처드 매든, 쿠마일 난지아니, 로렌 리들오프, 브라이언 타이리 헨리, 셀마 헤이엑, 리아 맥휴등이 캐스팅됐고 한국 배우로는 지난 2015년 마블 영화에 캐스팅 된 수현에 이어 두번째로 마동석이 캐스팅 됐다. 마동석은 이날 안젤리나 졸리를 비롯한 쟁쟁한 헐리웃 배우들과 같이 등장해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마동석은 이 영화에서 ‘길가메시’라는 배역에 캐스팅 되어 헐리웃 배우들과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게 되었다. 영화 ‘이터널스’는 만화가 잭 커비가 1976년에 발표한 동명의 만화가 원작으로 수백만년전 인류실험을 위해 지구로 온 외계인들이 인간들에게 초능력을 주었고 이 초능력을 받은 인간들이 막강한 힘을 가진 ‘이터널스’라는 종족으로 새롭게 탄생한다는 스토리로 알려졌다. 마동석이 맡은 역할 또한 초인적인 힘과 비행능력, 물체를 공중에 띄우는 등의 초능력을 가진 캐릭터로 어떤 모습으로 영화에 등장할지 팬들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마동석이 이번 영화에 캐스팅 된 것은 유창한 영어와 액션에도 거리낌이 없는 마동석 특유의 강한 캐릭터, 개성있는 연기력이 헐리웃 관계자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동석은 19살 시절이던 1989년 가족들과 미국 이민을 간 교포 출신의 배우로,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졌다. 마동석은 콜럼버스 주립대에서 스포츠경영학을 전공하고 전 UFC 챔피언 마크 콜먼등의 스포츠 스타들의 트레이너를 하다가 늦은 나이에 배우의 꿈을 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2004년 ‘바람의 전설’로 충무로에서 늦깍이 데뷔해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려왔다.
    인터뷰
    ▲ 라이클 김백범 대표. / 사진=유한일 기자
    “자전거 매장이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 자전거를 활용한 셰어링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게 저희 비전이죠.” 공유 자전거 스타트업 라이클 김백범 대표가 < 투데이코리아 > 와의 인터뷰에서 사업 소개를 하며 한 말이다. 5년 전 친구와 충남 부여로 여행을 간 김 대표는 우연히 이용했던 공공자전거의 경험으로 창업을 결심하게 됐다. 표준화된 디자인과 성능보다는 고객의 수요와 트랜드에 부합하는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결심이 선 것이다. 김 대표는 “공공자전거라는 시스템은 좋았지만 자전거의 성능이 좋지 않다보니 이용했을 때 그다지 좋은 경험은 아니였다”며 “좀 더 좋은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 ‘유휴 자전거를 활용하면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 원하는 장소·시간·모델 선택해 합리적으로 이용 라이클은(Lycle)은 ‘좋아하다(like)’와 ‘자전거(cycle)’의 합성어다. 특히 cycle은 자전거 뿐 아니라 ‘순환’이라는 뜻도 가진 중의적 표현이기 때문에 공유경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라이클은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원하는 자전거와 지역을 설정하면 최소 30분부터 최대 30일까지 예약해 빌릴 수 있는 서비스다. 오프라인 자전거 판매점과 협력해 대여·회수의 편의성도 높였다. 라이클 앱에서는 서울·경기·강원·대구·부산·제주 등 지역별로 현재 빌릴 수 있는 자전거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일 단위로 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 현재 한 달 단위로 자전거를 빌리는 정기구독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고객이 대여 서비스 이용 후 구매를 원하면 자전거 판매점과 연결도 해주고 있다. 라이클의 최대 강점은 다양한 자전거 모델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자전거 뿐 아니라 바퀴가 작은 미니벨로, 전기자전거, 고급 산악자전거 등 약 1000여대의 자전거를 필요에 따라 빌릴 수 있다. 특히 고급 자전거의 경우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라이클에서 대여할 경우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어떤 고객은 디자인이 제일 중요한 요소일 수 있고, 어떤 고객은 기능과 성능이 제일 중요할 수 있다”며 “다양한 자전거 중 자신의 목적에 맞는 자전거를 찾아 원하는 시간,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건 라이클에서만 가능하다보니 (우리 서비스를) 더 찾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전거를 빌리는 고객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목적은 레저다. 라이클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객 역시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의 젊은 층이다. 하지만 최근 이제 막 자전거에 관심이 생겨 이것저것 타보고 싶은 ‘입문자’들의 서비스 이용도 늘어나고 있다. 목적에 맞춰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라이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이클은 처음 이용하는 고객들이 자신에게 맞는 자전거를 찾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권장 신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전거마다 다른 표기 방법을 통합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김 대표는 “목적에 따라 자전거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사이즈 자체가 미디움이나 라지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 편의를 위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공유 통해 ‘선순환’ 구조 만드는게 목표...향후 레저 용품까지 확대 계획 최근 일부 모빌리티 관련 공유 서비스 업체는 규제와 기존 사업자들과의 이해관계 충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라이클은 진통을 겪고 있는 사업들과는 거리가 멀다. 유휴 자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협력해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 대표가 라이클 사업을 통해 가장 추구하는 것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고객의 경우 다양한 자전거를 합리적으로 빌릴 수 있고, 자전거 매장은 보유하고 있는 유휴 자전거를 빌려줌으로써 부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고객이 증가하고 자전거 매장도 활성화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라이클의 사업도 잘 될 수 있다. 김 대표는 “자전거 매장과 제휴를 맺고 발 맞춰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성장하면 우리도 성장을 하는 것”이라며 “유휴 자원을 이용해 자전거 매장 사장님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고객들의 편의도 증대시키려는 목적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게 저희 미션인 것 같다”며 “처음에는 그게 어려웠는데 조금씩 쉬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사업 시작 이후 현재 누적 앱 다운로드수 10만회, 회원수 4만4000명, 제휴 매장 110곳까지 회사를 성장시킨 김 대표는 앞으로 자전거 뿐 아니라 레저 용품 공유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김 대표는 “겨울에는 스키나 보드 등 겨울 레저 용품 공유 서비스도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 라이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확장해 나가려는 시도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투데이코리아=김태문 기자 |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지난 18일부터 4박5일간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서 고성, 속초지역 청소년 200여명을 대상으로‘영어멘토링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지난 4월 발생한 강원 산불 피해지역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영어 학습역량 강화 및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참가자들의 잠재력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체험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글로벌 리더쉽, 학습컨설팅, 진로적성탐구 등 다양한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KB국민은행은 사단법인 열린의사회와 함께 지난 7일, 강원 동해시 묵호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산불피해 주민 및 인접지역 어르신 총 500여명에게 무료 의료지원 활동을 실시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국민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더욱 폭넓게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정보(2019-07-21 17:00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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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데스크 칼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
  • 김충식 편집국장|2019-07-20
  •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이유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 줌으로써 그동안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한 후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된지 6개월만에 총81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주요성과 중 금융혁신 분야가 46%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또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시험 무대로 사회적 갈등과제 등 오랜기간 해묵은 과제들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다소 아리송하다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공유경제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시험무대라하면 이들이 기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공유경제의 핵심 사안으로 떠 오른 ‘타다’ 서비스의 경우 기득권층이 양보하지 않아 공유경제의 새로운 서비스가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앞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운송사업 허가를 내주기로 하면서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 형태로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이 돈을 이용해 매년 일정 규모의 택시면허를 사들이고 플랫폼 사업자에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결국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다’는 제도권에 들어와 합법 영업을 하려면 차량 구입비, 면허 매입비 등 최소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공유경제를 ‘정치논리’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앞선다. 타다에서 영업하는 사람들보다 택시 기사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 이민화 교수(KAIST)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의) 4차 산업 혁명은 죽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민화 교수는 “공유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이름이다. 공유를 통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혁신을 촉발하여 사회적 가치창출과 가치분배를 선순환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 본질”이라고 설명하고 “기존 사업자의 지대(地代)추구에 정치권이 동조하는 환경에서 혁신의 씨앗이 자랄 수 없음은 불을 보듯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방안이 발표되자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기존 택시 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4차 산업 혁명의 대명사로 떠오른 ‘공유경제’의 흥망이 기로에 선 가운데 지난 17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제주포럼 개막식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가 기업인의 발목을 옭아맨다”고 호소하며 “한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규제 플랫폼부터 재점검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가 영국 재무장관을 만나서 규제 샌드박스를 설명했더니, 한국이 영국보다 광범위하게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사실에 대해서 놀라더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자랑스럽게 전했다. 박용만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규제 개혁을) 많이 했다(고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체감하는 변화가 많지 않다고 한다”며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규제만 없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기업과 정부관료와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시각을 보여준 사례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기존의 장벽을 넘지 못하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가 없을 것 같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의료 서비스나 택시업계가 반대하는 공유 차량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금은 정부가 기존 기득권자 편에서 정치논리를 펼 때가 아니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기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기다. 그런데 정부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게 문제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정부의 역할이 기업죽이기로 보여서야 되겠나? 규제하나 풀었줬을 뿐인데 박용만 회장이 "공무원 업고 다니고 싶다"고 한 말은 역으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사업을 펼칠 수 없는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 [권순직 칼럼] ‘사람 중심 경제’ 표류의 원인
  • 권순직 논설주간|2019-07-18
  •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사과를 두 번째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데 대해 지난 14일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김상조 정책실장을 통해 말했다. 대통령은 작년 7월에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목표달성에 실패했다며 사과했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속도조절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김 실장은 설명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표준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나,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표준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됐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반성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고 충격 최소화에 노력했지만 구석구석 다 살피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책 실패를 자인(自認)한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비롯, 주 52시간 근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한 정책 중심의 ‘사람 중심 경제’(J노믹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이다. 이들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과 반발이 표출됐고, 사회적 갈등 또한 깊어졌다. 이들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도 많았겠지만 부정적인 목소리가 더 컸던 것은 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이 치밀하지 못했고, 현장을 경시한 정책당국자들의 자세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J노믹스의 원설계자로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꼽힌다. 그는 문재인 대선캠프 경제팀의 좌장 격이었으며, 주요 공약 마련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의장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정책입안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빛을 보지 못하고 물러났다. 문 대통령 취임 후 2017년 12월 27일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대통령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서 일자리 축소 없이 최저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났고, 대통령의 사과로 이어진다. 선(善)한 의지, 그러나 세련함이 부족 김광두 교수는 “현 정부의 선(善)한 의지는 인정하지만 세련됨이 부족했다” “현 정부가 정책을 원(原)설계에서 많이 바꾼데다 실행 과정에서도 우리가 처한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lt;7월16일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gt; 아픈 지적이다. 의도는 좋지만 이를 시행 추진하는 정책당국자들의 무능 때문에 긍정효과보다 부정효과가 더 두드러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J노믹스의 설계자이면서도 비판론자인 김교수의 지적을 이 정부가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지난 2년여의 시행착오가 거듭될 공산이 크고, 그런 와중에서 상대적으로 힘든 계층의 어려움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정책의 문제와 관련, 초기 이 정책을 주도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문제점을 꼽는다. “...장전실장은 원래 기업 내 분배 쪽에 관심이 더 많다보니, 분배에서 노동자가 너무 적게 받는게 아닌가, 그걸 고치는게 정의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인식이 조금 정확하지 못했던 게 우리나라는 영세 기업이 엄청 많다. 그들의 소화능력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나타나는 부작용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풀어 도와주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사람중심 경제를 편다는데 왜 서민층은 더 힘들어 지는가. 원설계에서는 사람의 능력을 올려주면 근로자는 소득이, 기업은 경쟁력이 올라간다. 기업 경쟁력이 오르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가자는 것이 사람중심 경제인데 실제로는 임금 보조해주고 올려주는 식으로 바뀌었다. 임금을 올려주더라도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병행됐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이 김 교수 평가다. 누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제는 방향이 갈린다. 지도자가 누구에게 이 중책을 맡기느냐가 중요하다. 잘못된 이념을, 아니 현실과 동떨어진 이념을 가진 사람이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 시행착오는 뻔하다. 시행착오 과정에서 피해는 어려운 계층일수록 더 크다.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
  • [박현채 칼럼] 민낯이 드러난 한국의 부품·소재산업
  • 박현채 주필|2019-07-12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이 한·일 무역갈등의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맞불 대응이나 불매운동 등 감정적 대응을 우선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외교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기로 한 점은 무척 고무적이다. 지금의 한일 무역분쟁은 관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반적 무역전쟁과는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하여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관세전쟁은 대응할 여지가 있어 어느 정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중간재 공급을 차단해 생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분쟁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무척 크다. 우리는 최근 수년간 한국산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등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면서 마치 1등 산업국가가 된 것처럼 자신감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주요 소재·부품이 주로 일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3대 수출 규제 품목의 일본 의존도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가 93.7%, 포토레지스트가 91.9%, 고순도 불화수소인 에칭가스가 43.9%에 달한다. 반도체 분야만 보더라도 장비·부품·소재의 국산화율이 절반에 훨씬 못미친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부품·소재산업의 냉혹한 현실이다.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정책을 본격화했다. 국내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지 않고서는 날로 커지는 대일 무역 역조를 해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 종속을 영원히 피할 수 없다고 판단,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전략을 이 즈음부터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9년에는 한국이 부품·소재 산업에서 영원히 일본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본에서 제기되자 2001년에 ‘부품소재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까지 제정하면서 국산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런데도 소재·부품의 대일 무역수지는 지금까지 만년 적자 상태다.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국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튼튼한 기초과학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성과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부품.소재 국산화비율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었고 중국 등지로의 중간재 수출도 많이 늘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실정이 이러하니 일본의 보복에 한국이 수출 규제로 맞대응할 경우 한국이 불리하다고 한다.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는 한국의 맞대응이 강화될수록 한국의 손실 폭은 커지는 반면에 일본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는 한국 수출기업들의 일본 내 독점적 지위가 일본 수출기업들의 한국내 독점적 지위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대일 수출규제를 강화하면 일본은 한국에서 수입하던 물량을 상당부분 일본 내수기업이나 중국 기업 등으로부터 대체 조달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못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본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11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한테는 241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흑자를 냈고 이 중 151억 달러가 소재.부품 분야에서 달성됐다. 우리한테 부품 등을 팔지 못하면 무역적자가 더 커져 일본 경제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사태의 장기화는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보복 조치를 계기로 부품·소재·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예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 우리 산업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금명간 부품·소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부품·소재·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앞장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핵심 소재와 부품 개발이 정부의 의지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프리미엄 핵심 소재는 특허 문제로 국산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업 특성상 같은 스펙의 제품이라도 거래기업을 변경할 경우 미세한 차이만으로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도 많이 걸린다. 과거 남미 국가들이 그랬듯이 경쟁력 강화에는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해 이익을 내려는 부실기업이 양산될 수도 있다. (투데이코리아 주필) 필자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아베의 노림수, 톱다운 방식 담판으로 풀어야
  • 김성기 부회장|2019-07-09
  •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행한 일본이 그 배경을 ‘무역관리’로 제시해 안보와 연관된 민감한 분야를 꺼내들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보복조치를 다각도로 모색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해왔다. 일본은 이미 예고한 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지난 4일 시행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반도체 업체들은 일본산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빠른 시일 안에 국산화하기도 어려운 품목이라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정치 외교문제를 이유로 한 수출규제는 부당하다며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이 억지 논리를 펴가며 절차를 끌어갈 경우 분쟁이 해결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하기 어렵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추가로 보복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반발을 ‘외교적 결례’나 ‘부당한 간여’로 일축하면서 판결이 나오기 전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와 대법원 사이의 의견교환을 ‘사법농단’으로 규정, 적폐청산 대상으로 지목해왔다.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일본 전범 기업과 한국 기업이 낸 출연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지난 달 19일 제시했으나 일본은 이를 일축했다. 그후 정부는 일본 반발을 애써 외면하는 자세를 보이다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뒤통수를 맞고 마땅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후속 조치를 걱정할 정도의 수세로 몰렸다. 아베 일본 총리는 한술 더 떠 이번 수출규제 조치와 대북제재의 연관성을 제기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분쟁을 연상시키려는 듯한 묘한 행보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일본 후지TV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국이 대북제재를 잘 지키고 무역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무역관리 규정도 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은 앞서 “특정시기에 에칭가스(불화수소)와 관련한 물품의 대량 발주가 급증했는데 이후 한국 기업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에 전달됐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일본 측의 이런 주장을 즉각 부인했다. 국내 업계의 주문량은 그대로 창고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며 불화수소가 화학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내업계는 일본 총리와 자민당 간부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까지 유포하며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화웨이 제품이 중국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미국이 나서 주요 국가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도록 촉구하는 것처럼 일본도 북한의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소재의 수출을 규제한다는 주장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취하기에 앞서 미국이 개입하지 말도록 설득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경제보복이 이달 말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세력 결집을 겨냥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강경기조가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일본의 움직임은 경제보복 수준이 아니라 중국과 남북관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자국 입지를 강화하고 한국의 대일본 정책에서 나타나는 강경책을 견제하려는 정치 외교적 공세로 보인다. 수출규제를 극복하려는 민간기업 차원의 자구책이나 WTO 제소 등 국제소송 절차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과의 공조를 끌어내 일본을 압박하고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양국 기업간 민간차원의 접촉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기업 경영진들이 나서 공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정계와 재계 원로들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양국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한국-일본, 한국-미국 정상 간 접촉을 통해 해법을 찾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수출규제를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려는 엉뚱한 시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확실하게 이를 부인하는 근거를 제시하며 반론을 펴야 한다. 다만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같은 대응방안은 자칫 감정으로 흘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를 위한 정상회담만으로도 문 대통령이 무척 바쁜 일정을 소화했지만 톱다운 방식으로 일본과의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피곤을 무릅쓰고 다시 나서야 할 입장이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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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무사안일주의'가 키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 권규홍 기자|2019-07-07
  • 지난 5월 인천에서 시작돼 한 달 넘게 이어진 ‘붉은 수돗물’ 사태는 환경부 조사에 의해 결국 인재로 드러났다. 또 인천시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발단은 지난 5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들은 수도꼭지에서 붉은 물이 나오자 구청과 인천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시는 원인을 알아보겠다고 하고 무려 한달 가까이 이 문제를 방치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민들의 불만은 커졌다. 집에서는 물을 가정용수로 쓸 수 없었다. 집뿐만이 아니였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제공할 급식을 만들 수 없었다. 학교들은 임시방편으로 생수를 대량으로 구매해 급식을 준비할 수 밖에 없었다.  분노한 시민들 2천여명은 인천 완정역에서 인천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박남춘 시장은 첫 민원이 제기된지 18일이나 지난 6월 17일 인천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공촌 정수장을 시찰하는 등 뒤늦게 사태 해결에 나섰다.  인천시와 환경부의 공동조사결과 붉은 물은 녹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이 사건의 원인으로 매뉴얼을 무시한 무리한 공정과 인천시의 안일한 초동대처가 사태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을 중단하자 인근 정수장물을 수계 전환하는 과정에서 붉은 물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유속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침전물이 떠올라 혼탁한 물이 상수도로 공급됐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사전 대비와 미흡한 초동대처가 사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매뉴얼이나 다름없는 ‘국가건설기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원칙을 무시한 채 밸브 조작 위주의 대책으로만 사건을 해결하려했다. 이뿐만 아니였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정수장의 탁도계가 고장난 것도, 원인이 된 수계전환 방식에도 제대로 된 인지가 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환경부는 현장조사 당시에도 “관련 공무원, 담당자들이 제대로 답을 하지않고 숨기고 은폐하는 등의 모습까지 보였다”며 “인천 수돗물 사태는 100% 인재”라며 인천시 공무원들을 꾸짖었다.  결국 박 시장은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장, 공천정수사업소장을 직위해제하고 정수장과 배수장, 배수관과 송수관의 정화작업을 실시했다. 이물질 배출 송수관의 방류, 수질 모니터링 등을 강화 하기로 뒤늦게 대책을 세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뒤늦은 땜질 처방에 분노한 인천시민들은 박 시장을 비롯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부분의 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인천을 넘어 서울시 문래동, 양평동을 비롯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과 서면 등지에서도 줄줄이 이어지며 해당 지자체는 일제히 노후 하수도관을 점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장 점검을 한 뒤 이번 기회에 서울의 노후화된 하수도관을 대거 교체하겠다며 정부에 긴급 재정을 요청 했다. 공무원, 국민들을 생각하는 ‘행정’ 펼쳐야 환경부가 밝혔듯이 이번 사태는 철저한 ‘인재’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이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했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몰랐고 사고가 터져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인천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의 인천시 행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평소에도 꼼꼼하지 못한 행정지도때문에 인천시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져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졌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의 바른 몸가짐과 맡은 일에 대한 근면한 태도는 국가 시스템의 출발점이다. 국민들을 대신해 국가의 일을 처리해야 할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 그리고 마음에서 부터의 부패는 곧 국가의 패망으로 이어진다.  일찍이 조선시대의 유명한 문신 정약용은 자신의 저서 ‘목민심서’를 통해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지적했다. 정약용은 예제(禮際)를 통해 공무원이 백성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겸손해야 하며, 수법(守法)을 통해서는 법을 잘 지킴과 동시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점에 미뤄보면 인천시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알아보겠다는 말만 내놓은채 시민들의 말을 무시한채 시간만 허비했고, 잘못된 관행이 있었음에도 불구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조차도 몰랐고 바로 잡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태가 커져 조사가 시작되자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했고 사건을 은폐하려고까지 했다. 공무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국가의 일을 하는 직책이다. 자신들이 국민의 머리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대단히 큰 착각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런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날은 갈수록 더워지고 시간은 어느새 한 여름의 한복판으로 달려가고 있다. 물이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는 계절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맹성(猛省)을 촉구한다.   
  • [기자수첩] 5G폰으로 바꿀 생각 있냐는 질문에 ‘싫다’고 답했다
  • 유한일 기자|2019-06-27
  • 최근 퇴근 후 가진 술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5G로 갈아탔어”라며 새 스마트폰을 자랑했다. 5G폰을 이리저리 만져본 기자는 “잘터져?”라고 질문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니”였다. 5G 서비스는 지난 4월 3일 상용화한 이후 69일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하며 순항하고 있다. 하지만 5G는 출시 초기부터 현재까지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통신 속도다. 5G 서비스 수신 가능범위(커버리지) 등 통신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5G 기지국은 지난 10일 기준 6만1246국(장치 수 14만3257개)이 구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수도권 및 전국 주요 도심 일부에만 몰려있다. 아직까지도 뽐뿌 등 스마트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5G가 터지지 않는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껏 5G폰을 구매해놓고 LTE 모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는 이용자도 적지 않다. 정부는 5G 전국망 구축 완료 시점을 오는 2022년으로 보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5G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 약 3년이나 남았다는 뜻이다. 이동통신 3사 역시 올 연말까지 커버리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연말까지 LTE 수준의 통신을 이용하라는 말로 밖에 안들린다. 특히 5G는 실내에서 더 취약하다. 이통 3사는 이달부터 공항, 역사, 대형 쇼핑몰 등 120여개 건물 내에서 5G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설 공동구축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연말께나 실내 5G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5G 가입자 100만명 돌파는 내실 있는 서비스 덕이 아니라고 본다. 그 이면에는 초기 가입자를 선점하기 위한 이통사들의 출혈경쟁이 있었다. 지난달 10일 119만원대에 출시된 LG전자의 첫 5G폰 LG V50 ThinQ(씽큐)는 출시 첫 주말부터 일부 판매처에서 가격이 0원으로 떨어지는 꽁짜폰으로 풀렸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빵집’(실구매가가 0원인 곳은 의미하는 은어)의 좌표를 알려주는 게시물이 활개를 쳤다. 심지어 구매자가 돈을 돌려받는 페이백까지 등장해 불법보조금 논란이 일었다. 5G폰에 대한 불법보조금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로 시장은 다소 안정화를 찾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전히 5G폰 지원금은 LTE폰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기자의 지인 역시 요금제와 통신 속도 문제와는 별개로 단말기 가격에 매력을 느껴 5G폰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통 3사는 서로 5G 속도를 두고 ‘누가 더 빠른가’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요약하면 LG유플러스가 속도 측정 애플리케이션(앱) ‘벤치비’로 측정한 결과 서울 주요지역 50곳 중 40곳에서 자사 5G 속도라 1등을 기록했다고 홍보에 나서자 KT와 SK텔레콤이 “인정할 수 없다”며 발끈한 것이다. 5G 품질에 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 이같은 언쟁은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다. 최근 업계에서는 올 연말 5G 가입자가 5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반기 5G폰 신제품이 줄줄이 출격하고 통신사들이 공언한 커버리지 확대 시기와도 맞물려 시너지 효과로 인해 가입자 증가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금의 5G가 올 연말까지 500만명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겠다. 당장 이용자들의 불편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새로운 가입자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5G 통신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용화 이전부터 어느정도 정보도 받아보고 기사를 작성하며 관심있게 살펴본 기자 입장에서도 5G는 아직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굳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완성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술자리에서 5G를 주제로한 대화가 끝날 무렵 지인이 기자에게 물어봤다. “5G폰으로 바꿀 생각 있어?”라고. 기자가 5G 잘 터지냐고 질문했을 때 돌아왔던 대답처럼 “아니”라고 말했다.
  • [기자수첩] “규제는 강하고 지원은 약하고”…기업하기 안좋은 나라 한국
  • 최한결 기자|2019-06-18
  • 최근 나빠진 경제지표들과 기업들의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밴처, 창업 기업들도 정부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 지수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5월 잔산업 업황 BSI는 73으로 전월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기업이 경기를 어떻게 체감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전국 3172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다. 이 지수가 100이하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긍정 기업보다 많은 것이고, 100 이상은 그의 반대로 경기를 낙관하는 기업이 비관하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협회의 정책담당자들은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정책 지원수준은 낮고 규제강도는 높다. 지난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과 주요국의 정책지원 및 정부규제를 비교·조사했다. 한국을 100으로 두고 비교한 결과, 정책지원에서는 중국 123, 미국 118, 독일·일본 110이었고, 정부규제 강도에서는 중국 80, 미국·독일 90, 일본 96이었다. 조사 분야는 블록체인, 바이오, 사물인터넷,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VR·AR) 등 9개다. 정책지원에선 중국이 전 분야에서 앞섰다. 한국이 100일 때 중국은 신재생에너지·AI 140, 3D프린팅·드론·바이오 130, 블록체인·IoT·우주기술·VR/AR 110이다. 정부규제 강도는 7개 분야가 중국이 더 약했고 2개는 비슷했다. 중국은 3D프린팅·신재생에너지· AI 60, 바이오 70, IoT·우주기술·VR/AR 90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서 중국이 가장 앞서고, 한국이 가장 뒤 처진 것으로 보인다"며 “’초연결’ 시대에 들어선 지금 분야를 가리지 않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보통 규제를 생각하면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의 규제가 더 강할 것이란 선입견은 오히려 이런 자료를 통해 사라지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 지표는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한은 창립 69주년 기념사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과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 증가세가 둔화해 성장세가 주춤한 모습”이라며 “앞으로 정부지출이 확대되고 수출과 투자부진은 완화될 것이지만 성장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고 한국 경제를 판단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 브렉시트, 홍콩 시위, 화웨이 국가 안보 위협 이슈, 세계교역량 위축, 수출 감소, 반도체 D램 등의 부진 등 경제 성장에 안좋은 소식만 즐비하다. 심지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유발된 금융위기 시절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0.3%)을 보여준 바 있다. 1분기 수출은 2.6% 감소하며 지난해 4분기(-1.5%)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연말부터 부진했던 반도체 수출이 올 2월부터 다소 개선된 흐름을 보였으나 LCD(액정표시장치) 등 다른 주력 수출품목들이 부진세를 떨쳐내지 못한 탓이다. 중국 경기 둔화로 대중 수출이 급감한 영향도 작용했다. 투자 역시 위축된 상태다. 설비투자가 전분기대비 -10.8% 감소하며 지난 1998년 1분기(-24.8%) 이후 21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에서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9%포인트였다. 규제에 관해선 비단 이번 정권의 문제만은 아닌 점은 한국의 한계점을 보여준다. 매해마다 대통령이 다를때마다 “규제 완화”, “정부 지원”등의 키워드는 항상 들린다. 이번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코드에 추가한 것에 대해 큰 파장이 일었다. 판교에 위치한 모바일 게임 개발, 유통을 책임지는 게임사에 근무중인 박 모씨(39)는 “WHO의 판단이 있기 전에도 게임사들은 게임중독법, 청소년 강제 셧다운제 등으로 오랫동안 규제받아왔다”며 “비단 게임사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는 만화책이 공격의 대상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한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모씨는 “이미 기존의 한국에서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도 좋지 않은데다 이제 규제를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하나 더 생겼으니 고민”이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에서 E스포츠 경기도 관람하고, 문화관광체육부가 WHO 질병코드 관련 이슈에 대해 게임업계를 보호하겠단 자세를 취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정부 정책이나 기업 경영에 대해 규제를 보다 완화해 창업 벤처 기업들이 창의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야 할 때다.
  • [기자수첩] 노조, 상생위해 공생의 협력 연구해야
  • 김태문 기자|2019-06-05
  • ▲ 김태문 기자(산업부장) 최근 mbk 사모펀드 컨소시엄이 인수한 롯데카드에서 노조의 소통과 업무방식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직장인 어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 올라왔다. 내용인 즉슨 롯데카드 노동조합의 업무방식과 소통이 답답하다는 내용이다. 해당 글쓴이는 "노사협의체에서 노조와 사측 만나서 매일 같은 이야기와 말을 살짝 바꿔 공지한다"며 "직원들이 블라인드고 뭐고 올리면 '니들은 짖어라 우린 가만히 있으련다'는 태도로 노조는 가만히 있음"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롯데)지주에서 본사를 방문해 손해보험 노조만 만나고 돌아갔다"며 "이런데도 노조는 가만히 있다. 지주의 태도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지만 그래놓고 가만히 있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업무 처리방식에 "노조비 사용 내역 중 식비만 한 달에 몇 백씩 나간다"며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지만 일부 대의원이 행동하자하니 가만히 있으라 했다"며 "위원장이 나서서 직원들과 소통해야 하는데 최근 본 사람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직원들이 쟁의하자 시위하자 난리인데 위원장과 집행부가 묵살한다"며 직원들이 예전부터 위원장 적선제로 뽑으라 하지만 계속 간선제를 유지해 노조가 바뀔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쟁의 꺼리 많은 금융권 노조 사실 요즘의 금융권 노조들은 솔직한 얘기로 쟁의할 꺼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카드사의 경우 정부의 시장간섭으로 가맹점주들을 위해 수수료를 인하해 매출이 급격히 줄었다. 또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만들어 시장에 진입하고 기업들을 가맹점으로 끌어들였다. 소비자들은 편한대로 카드를 사용하던 제로페이를 사용하던 하겠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정부와 시(市)가 시장에 개입해 자신들과 경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도 금융노조는 조용한 분위기다. 실력발휘만이 노조의 살길은 아냐 최근 우리나라의 노조들의 모습을 보면 각양각색의 노조가 쟁의를 하고 파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불법으로 주총장을 점거하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체육관을 부숴버려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달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기사화된 적이 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어떤가? 현대자동차 노조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공사현장에 자신들의 노조원을 사용하라며 아침부터 자동차에서 노동운동가를 틀어놓는 통에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상암동이 그렇고 을지로가 그렇고 성수동이 그렇다. 자신들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인가 보다. 그래선 곤란하다. 문제는 공권력이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사회질서가 무너진다. 그럼에도 공권력은 노조의 폭행으로 경찰이 다쳐도 가만히 있는다. 마치 누가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처럼. 2014년 당시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과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은 “자동차의 품질 앞에선 노사가 따로 없다”며 “품질을 만족하게 해야 그게 고용안정이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며 품질 경영에 앞장선 바 있다. 노사가 이런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는데 서로 다른 분모를 찾아 나누어지니 분규와 쟁의가 더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는 요즘 서로 살고 상생하기 위해 자신만의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서로 살기위해 머리를 맞대는 공생의 협력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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