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도울, 아고라 네티즌 등 국가보안법 처벌 논란

(사진출처 : SBS 뉴스 방송화면 캡쳐)
[투데이코리아=박대웅 기자]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위원,도울 김용욱, 아고라 회원 등이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처벌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위원은 26일 오후 7시 중구 향린교회 3층 예배실에서 강당에 섰다. 신위원은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믿을 수 있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강연에서 신위원은 "북한 어뢰에 쓰여진 1번이라는 글씨는 우리 측에서 쓴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위원은 "확대해서 봤는데 1번이라고 쓰여진 부분이 균일하지 못하다"며 "북한이 썼을 때는 매끄러운 표면에 썼을 것인데 바다에서 녹슬면 파란색 매직 글씨 위로 올라와야 한다"며 "그런데 녹슨 것 위에다 쓰니까 균일하지 않고 오돌토돌한게 아닌가"라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신위원은 현재 해군에 의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아지검에 피소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동안 사문화 시킨 국가보안법을 부활해 강력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봉태흥 라이트코리아 대표와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백한기 6.25남침피해유족회 회장 등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3일 도울 김용옥씨가 서울 강남구 봉은사 특별강연에서 천안함 사건 민군합동조사단의발표에 대해 "구역질나는 천안함 발표" "0.0001%도 설득이 안된다"며 "이건 뭔가 사기다"라고 강력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또한 이들은 '다음' 아고라 회원 10여 명도 함께 고발했다. 이들 아고라 회원들은 '천안함 자작극'설을 주장하고 6.2 지방선거와 연관 짓는 글을 올린 혐의로 봉 대표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와 공직선거법 250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백한기 회장은 "좌파정권 10년 동안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무력화된 탓에 우리 사회는 북한의 갈등조장과 분열공작의 시험장이 되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천안함'관련 악성 루머에 대해 국보법으로 다스려야 하며 북한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 할 때는 이적성을 가려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또한 시민들 역시 "사문화된 국보법을 천안함을 계기로 정비하여 부활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