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기자회견서 SSM규제법 번복한 민주당 '비난'

▲'SSM 규제법안 동시처리촉구 야4당 및 상인단체 공동기자회견'이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렸다.
[투데이코리아=강주모 기자]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조승수 대표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들의 순차적 처리에 합의한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22일, "SSM법안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SSM 규제법안 동시처리촉구 야4당 및 상인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을 동시 처리하는 조건으로 여야 정부까지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했을 때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말에 설득돼 마지 못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승수 대표의 발언 전문.

설마설마 했던 게 사실이 되어서 참담하기 그지없다. 올 봄에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을 동시 처리하는 조건으로 여야 정부까지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했을 때 사실 저는 반대했다.

왜냐하면 이 동시 처리가 설사 된다 하더라도 SSM 가맹점에 대한 사업조정대상 포함시키는 것까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근원적으로 우리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수 없다, 이것은 허가제에 준하는 그리고 영업품목, 영업시간까지 규제하지 않으면 골목상권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반대를 했다.

그때 여야 의원님들, 특히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일단 시행을 해보자, 조승수 의원의 말에 일정부분 맞는 부분도 있는 듯하지만 일단 당장의 급한 불은 꺼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를 설득했다.

그래서 마지못해, 입장은 반대이지만 그나마 당시 상인대표들께서도 많은 부분을 양보하면서 힘의 관계가 이러하니 일단 제도적으로 완성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온 것이 유통법과 상생법 동시 처리 기본정신이었다.

제가 어제 당 대표 취임인사차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방문했을 때, 사실 이 SSM 문제를 두고 잠시 설전을 벌였다.

안상수 대표는 동시 처리를 주장하는 야당 입장에 대해서 상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제가 그래서 이 예방하는 자리에 적절하진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어떻게 그게 정략적이냐 한나라당이 정부여당이 약속을 해놓고 합의를 번복하고 합의를 깬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최근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외국자본의 유통재벌 로비에 이 나라 국민들의 생존권보다 그들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 하는 이 정부에게 먼저 잘못이 있고 한나라당의 책임이 크다 이런 설전을 벌였다.

오늘 참담하게도 그동안 야당에서 꿋꿋하게 동시 처리를 주장해왔던 민주당이 순차 처리로 입장을 번복했다고 한다.

저는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도대체 하려는 정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그렇게 해서 권력 잡고 정권 잡아서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정치하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다시 한번 이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의 동시 처리 정신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야당들은 물론 500만 자영업자 상인들, 그리고 국민들의 지탄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진보신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유통법과 상생법의 동시 처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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