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세부 추진방안 발표 계획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5G 네트워크 고도화와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을 담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과 국가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10대 중점 추진 과제로는 ▲데이터 전(全) 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인공지능(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을 선정했다.
아울러 금융·의료·교통·공공·산업·소상공인 등 국민 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을 확대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업을 도입하고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 제도 마련한다.
의료 부분에서는 의료 데이터 활용전략을 마련하고,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SOS팀 운영, 제조데이터 수집·저장센터 구축, AI 기반 상권분석정보 제공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도 본격화한다. 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 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및 코로나19 방역 계기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과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보시스템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SOC 디지털화 방안으로는 도로·철도 등 노후 시설물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해 안전성을 높이고 국가기반시설 관련 데이터 수집·가공·공유를 확대한다.
도심 인근이나 유휴부지에 스마트 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시설도 확충한다.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물류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내 한국판 뉴딜 관련 세부사업을 검토해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3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 외에는 2021~2022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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