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서 금전적 부담을 떠안고 있는 중소기업은 선정 과정에서 배제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공개된 과학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이 선정한 '2020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에 따르면 10개 과제에서 LG CNS가 총 3개의 컨소시엄을 이끄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19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12개 컨소시엄 주관사 중 11개사가 평균 매출 15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인 점과 비교했을 때 대기업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다 보니 블록체인 관련 사업과 프로젝트가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R&D 사업의 경우 대부분 민간출자(현금+현물) 30%로 구성된다. 이번 공공선도 시범사업은 총사업비의 25%를 기업이 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이 주관사업자가 될 경우 기업의 자부담금이 50%로 늘어난다.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의 경우 정부 지원금은 지난 2018년 6개 과제 40억 원에서 2019년 12개 과제 85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0개 사업에 과제당 6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진행하게 될 경우 사업비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또 일각에서는 심사 기관과 대기업 간 밀접한 관계가 형성돼 있어 실질적인 기술심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블록체인 중소기업 관계자는 “재정적 부담을 떠안고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 위주로 심사하는 관행 등으로 심사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대기업이 사업 권한을 가져가 자체 기술 가진 기업에 하청을 주고 결국 실적은 대기업이 다 가져가게 되는 악순환 구조”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결국 대기업 배불리기에 (정부가 나선 꼴이라며) 중소업체들은 주체적으로 설 자리가 사라진다”며 “블록체인 산업에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지원금만 투입한다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 진흥법'을 마련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