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은 72년 걸려, "누굴 위한 정책인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한 채당 3억1천400만 원(52%) 폭등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 동향(2008년 12월 자료부터 제공)과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각 정권 출범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서울 아파트 중위값을 비교했다.
이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에서는 1천500만 원 하락(-3%)했고,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에서는 1억3천400만 원(29%) 오르는 등 두 정권에 걸쳐 26%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에 따른 불로소득은 박 정부와 문 정부에서 각각 약 155조 원과 493조 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약 35조 원이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중위값 상승률은 이 정부 때 6%, 박 정부 27%, 문 정부 20%였다.
◇ “최저임금 오르면 뭐하나” 서울 아파트 구매 43년 걸려
앞서 지난 2017년 7월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 내세우면서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며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3년간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인상했으나 서울 아파트값이 3억 원 넘게 오르는 바람에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정권 때 최저임금으로 중위 가격의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따져보면 정권 말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38년과 37년이 걸린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 때보다 더 길어진 4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저소득 가구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일은 전임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 정부에서는 임기 초 48년에서 임기 말 35년으로 13년 줄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35년에서 41년으로 6년 늘었다.
반면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 가구를 같은 방식으로 분석했을 때 서울 아파트 구매에 걸리는 시간은 이명박 정부(임기 초 7년→임기 말 6년), 박근혜 정부(6년→7년), 문재인 정부(8년→10년)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경실련은 "소득 1분위와 5분위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의 차이는 임기 말 기준 이명박 정부에서 29년, 박근혜 정부에서 34년이었으나 문재인 정부(2019년 12월 기준)에서는 62년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평등 실태를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통계체계부터 구축하고 선분양제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의무화를 통해 기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며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인상하고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세제 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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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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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룸 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