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불로소득 잡기..."다주택자 절세 증여 늘어나"

김현미 장관, " 부동산 세제 강화, 투자 수익 환수할 시스템 갖춰야"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공언함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세제개편 방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해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질문에 대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가 세제나 부동산 정책을 통해 투자 이득을 환수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세제 강화와 환수 장치 등을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세금을 대폭 올려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 봉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그만큼 공급이 풍부해져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일반 주택 세율 0.1∼0.3%포인트(p)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p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 200%에서 300%로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구간별로 0.1∼0.3%p올라 1주택자의 경우 과표에 따라 0.6%(3억 원 이하)에서 △0.8%(3억∼6억) △1.2%(6억~12억) △1.6%(12억~50억) △2.2%(50억~94억) △3.0%(94억 초과)로 각각 0.1%p에서 0.3%p씩 조정된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0.2%p에서 0.8%p로 종부세율 인상폭이 더 크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 다주택자들 세금 회피성 증여로 공급 효과 미미할 것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20대 국회를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미래통합당은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공제율도 정부안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맞섰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효과의 실효성에 대해 의심했다.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상과 달리 실제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이 많지 않다는 조사도 나왔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는 것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증여는 6547건으로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1566건)에서는 △강남구(260건) △서초구(174건) △송파구(82건) 등 강남권의 증여가 많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21대 국회에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관련 법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부동산 규제 법안들의 재논의가 유력하다"며 "보유세 인상 기조는 큰 틀에서 계속 유지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를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상단영역

본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