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전문성 결여...국민 의식 수준 낮게 보는 교만이 원인
앞서 조 교수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글을 올렸다.
또 "요즘 전세가 씨가 말랐다. 하루가 다르게 전세 값이 올라간다"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다"고 이어갔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며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전주(0.06%)대비 0.08% 올랐다. △송파구(0.21%) △서초구(0.11%) △강남구(0.11%) 등 강남3구는 물론, △마포구(0.12%) △용산구(0.08%) △노원구(0.10%) 등 강북지역도 오름세를 보였다.
이처럼 6.17 대책 이전에도 서울 전셋값은 오름세였으며 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73.5로 조사됐다. 100을 넘어갈수록 전세 부족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낮은 금리에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은 데다, 3기 신도시에 청약하기 위해 전세를 연장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관해 "22번째 대책을 냈나"라고 묻자 "4번째다. 언론들이 온갖 것을 다 카운트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 의원이 "그때 그때 발표하는 것이 다 정책이 아닌가"라고 반문하자 김 장관은 "저는 숫자와 관련해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토부는 문 정부 들어 급격히 상승한 서울 아파트값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난달 23일 KB부동산 중위가격 조사를 토대로 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무려 52% 상승했다.
이에 국토부는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저가 노후 아파트의 멸실이나 신축 고가 아파트의 신규 공급에 따라 상승하는 측면이 있어 시계열로 단순 비교하면 실제 상황보다 과도하게 집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재건축 등에 따른 노후주택 멸실이 많으면서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도 예년 대비 많이 증가해 시계열 비교는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는 지난해에는 2년간 10%, 올해는 3년간 14.2% 올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정부 통계로 보면 현재 부동산 문제는 전혀 심각하지 않은데 왜 여러 번의 대책을 내놓는가?”라며 "KB국민은행은 주택은행 시절부터 2011년까지 국가 승인 통계기관이었다. 그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한다고 해서 민간업체 통계 가치를 훼손해선 안 된다. 감정원이 가진 표본 주택 수가 2만7000호다. △표본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는지 △감정원의 집값이 시세·실거래가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어떤 변수를 집어넣는지 등 통계 산출 과정을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라고 하지만 국민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정부의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스스로 그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연이은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국민이 모르고 있다" "국민이 잘못 알고 있다" 라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김 장관이 국민들의 문제의식을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 장관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국민을 낮게 여기는데서 출발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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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smk3190@todaykorea.co.kr
통합뉴스룸 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