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집값 잡겠다는 의지 중요"

문재인 대통령. 사진출처=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사진출처=청와대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보름 만에 추가 대책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확대정책과 투기수요를 잡기 위한 수요억제책을 동시에 제시했다.
 
기존에 정부가 해오던 정책과 달라진 것은 없지만 6·17 대책 발표 이후 "실수요자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이를 보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며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의 보완을 지시한 만큼 우선 예상되는 대책은 생애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완화가 꼽힌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전·월세대출금리 인하, 대출 총액 확대, 전월세 상한제 등이 예상된다. 또 문 대통령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을 주문한 만큼 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주택의 20% 범위 내에서 공급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추진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사전청약은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꺼낸 카드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9000가구다.
 
다만 정부는 사전청약 방침을 정하면서 토지보상이 끝난 택지에 한해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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