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공급 "아우성"...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극약처방?

부동산 업계 "그린벨트 주민들에 합당한 보상 이뤄져야"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정부와 여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해제 여부와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4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주택 공급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고 대답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가 주택공급확대TF(이하, TF) 팀장을 직접 맡아 진두지휘하는 만큼 필요할 경우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서울에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그린벨트해제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토지 수용 등 택지조성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줄어든 비용만큼 분양가를 낮춰 주변 집값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년 전 국토부도 집값 안정을 위해선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협의했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 그린벨트 해제 기류가 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발굴'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주택 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정부 입장에선 집값 불안으로 민심이 이반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입장이다.

서울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는 규모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으며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으로 규모가 크다.

TF는 지난 15일 수도권 주택 공급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 이 자리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남3구에 몰린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서초구 내곡동 일대와 강남구 세곡동 일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서초구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강남지역 대규모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가장 유력한 곳으로 서초구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로 지정된 △양재동 식유촌마을(2만860㎡) △송동마을(2만745㎡) △내곡동 탑성마을(1만7488㎡) 등이다. 또 내곡동 가구단지 일대나 강남구 세곡동 자동차면허시험장, 내곡동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 등도 후보로 꼽힌다.

◇ 권한 쥔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없이 보전”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쥔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와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 직후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그린벨트는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 반발도 거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0일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주택공급은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릴 뿐 서민 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한 평도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공급량을 늘려도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가 공급 부족 우려로 이어지고 집값 상승을 부추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용적률 상향’을 제시했다. 용적률을 높이면 같은 면적에 더 높은 층의 주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용적률 완화를 통해 아파트를 40층 이상 지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면서도 “용적률 완화만 해서는 안 되고 현재 60%인 건폐율을 40%정도로 조정해야 한다. 용적률 완화를 통해 발생한 남는 면적을 활용해 기반시설로 활용하던지, 기부채납도 가능해진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가 주택 공급량 늘리기에는 극약처방일지 몰라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린벨트 내에 주민들로부터 개발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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