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집 선호하는게 비난받을 일? 이러니 사회주의 소리 듣는 것”
‘문재인을 파면한다’는 검색어는 28일 오후 5시 현재 네이버 포털 실검 1위에 올라있다.
해당 검색어는 네이버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소속 등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오후 2시부터 ‘실검 총공(총공격)’을 벌이며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카페 측은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 쓴 대로 “주문, 문재인을 파면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부동산 참사 원인의 당사자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직책성실의 의무를 수행하기는 커녕 국민재산몰수에 가까운 반 헌법적인 독재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달 17일과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두고 ‘과도한 세금 걷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또 ‘나라가 니꺼냐’, ‘조세저항 국민운동’, ‘김현미 장관 거짓말’ 등도 실검 순위에 올린 바 있다.
그러면서 “징벌적 세금폭탄과 소급적용이라는 초헌법적 괴물을 만들어내 나라와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다”며 “국민의 힘으로 문재인 끌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은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과 함께 지난 25일 오후 7시부터 서울시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한 바 있다. 이 집회는 경찰 추산 1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본지 7월 25일자, 외신도 주목한 부동산 대책 규탄집회, “60대 여성, 당장 2억 원 어디서 구하나”)
한편 이들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조세저항국민운동’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8일 오후 5시 현재 7만1374명이 동의했다.
작성자는 “세금 강화로 인해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자유경쟁체제의 사회에서 좋은 집을 선호하고 고급자동차를 사거나 명품 가방을 사면 비난 받아야 하냐”며 “그런 것이 나쁘다고 투기꾼이라고 몰아가니 사회주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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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호 기자
kch@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