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대책] 서울권역·수도권 주택공급방안 "효과 있을까"

직방, "공급 물량 13만2천호 안팎, 늘어난 세대만큼 기반시설 부족한지 살펴야"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예고한 7·10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25일 만에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플랫폼 직방(대표이사 안성우)이 8·4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조사했다.

4일 정부는 △신규택지 발굴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기존 공공물량 분양 사전청약 등을 골자로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내놓았다.

공급량 총량은 당초 시장에서 예상한 약 10만호보다 많은 26만호+α 가량의 공급물량이 담겨있다.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상당량의 주택공급을 통해 최근 가격급등 우려에 따른 30~40세대의 주택구입 불안 심리(패닉 바잉)을 진정시키는 등 주택시장의 확실한 공급시그널을 보내려는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급확대 방안을 통한 시장 안정 효과를 얻으려면 당연히 대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울권역 중심의 추가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부지들이 기대되고 있다.

주요지역로는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부지와 태릉CC △용산 캠프킴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서부면허시험장 등이다. 이어 수도권 3기신도시 중 과천지구, 하남교산 신도시도 포함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8·4대책에 대해 “단기적 집값 안정 효과보다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부동산시장의 공급은 비탄력적 성격으로 실입주로 이어지는 약 2~3년 뒤 시점에 공급효과가 가시화(현실화)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무주택 실수요자를 분양시장에 대기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비규제지역으로 확대되던 구매수요가 증가했고 6·17과 7·10대책으로 대출문턱과 세금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가격부담이 커진 주택시장 매입에 무리하게 뛰어들기보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 만족도가 높아질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을 기대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함 랩장은 “청약 고가점자와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또는 생애최초특공, 신혼특공 등 청약시장의 당첨기회가 확대된 수요자들은 수도권 3기신도시를 포함한 도심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물량의 당첨을 위해 분양시장에 대기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2021~2022년 6만호의 수도권 3기신도시 사전예약 물량과 더불어 수도권 도심에 공급될 분양물량에 관심을 갖는 실수요자도 증가할 전망이다.

함 랩장은 이번 8·4대책의 아쉬운 점을 들며 “실제 공급 물량 순증은 13만2천호 안팎에 그쳤고 대량공급을 예상했던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추가 공급물량이 2만호에 그쳤다는 점도 아쉽다”며 “수도권 3기신도시의 자족기능의 주거 용지 전용을 통한 추가 공급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3기신도시를 통한 토지보상금 등이 다시 주택 등 부동산시장으로 유턴되지 않도록 대토 및 채권 보상 확대 등 제도적 진입문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3기신도시와 도심 내 늘어난 세대만큼 지역 내 기반시설 부족 문제와 과밀문제가 없는 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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