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코 ZOOM] '매국 정책'으로 번진 허술한 부동산 정책

주택 대출 막혔지만, 자국에서 대출받고 몰려온 외국인 잔칫상
"1억짜리 집에 월 50만 원 세금 때리면 어떻게 사나"
생계형 임대인마저 집값 상승 주범으로 몰아가

▲ 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대회’. 사진=김성민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1억짜리 집 가진 임대인에게 세금으로 월 50만 원 내라고 한다. 임대수익 보다 세금이 더 비싸다”

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역차별과 부동산3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항의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대회’가 열렸다.

집회는 밝은빛가득한연구소 이정선 소장이 “문재인 정부의 매국 부동산정책이 자국민 역차별하고 외국인을 우대 한다”는 발언으로 시작됐다.

이 소장은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시 세금 20% 부과하고 홍콩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인지세를 종정 8.5%에서 15%로 상향했다. 뉴질랜드의 경우 집값이 급등하자 2018년부터 외국인이 신규 주택만 구매할 수 있고 기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이후 최근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아파트는 2만3167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3일 국세청은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로 의심되는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가운데 미국 국적의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으로 집중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장은 이와 같은 사례를 들며 “문 정부의 정책 목표가 ‘서민 주거안정’이라지만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구입 시 대출 규제로 인해 서민에게 분양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 됐다”며 “현금 부자나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 부자들에게 잔칫상을 마련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소장 발언을 듣고 있던 현장에 한 시민은 “외국인에게 느슨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이 먼저’가 아닌 ‘외국인 먼저’인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라고 말했다.

▲ 6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시위 참가자들. 사진=김성민 기자

◇ “마른행주 쥐어짜듯”한 8·4 주택공급대책...“생계형 임대업자도 있다”

집값 잡겠다던 문 정부는 지난 4일 서울권역·수도권 주택공급방안까지 내놓았지만 연이은 정책 실패로 인해 이반된 민심을 돌리기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8·4대책에 대해 “실제 공급 물량 순증이 13만2천 호 안팎에 그쳤고 대량공급을 예상했던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추가 공급물량이 2만 호에 그쳐서 아쉽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마저도 짧으면 2~3년 뒤에나 실입주가 가능해져 공급효과가 가시화되는 것이다. 그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선의의 임대사업자들 마저 다주택 투기꾼이나 범죄자로 규정해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구제를 위한 모임의 이형오 사무총장은 집회 현장에서 “문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취급하는 임대인 대부분은 나를 비롯해 은퇴하거나 장애를 갖고 생활하는 생계형 임대인도 있다"라며 "세입자를 위해 직접 보일러수리, 소방관리 공부도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가 돈독한 경우가 더욱 많은데 세수확보를 위해 둘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임대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억짜리 집 가진 임대인에게 세금으로 월 50만 원 내라고 한다. 1억짜리 집에 월 50만 원 짜리 월세가 어디 있나? 임대수익 보다 세금이 더 비싸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의 방향대로 전월세 임대업자(다주택자 등)가 사라지고 모두 1세대 1주택자로 실거주하는 것이 옳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홍기용 교수(인천대학교 경영학부)는 6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호텔, 금융, 버스, 승용차 등 무수의 임대시장이 왜 존재하겠나? 이들 업자가 모두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악몽인 것처럼, 주택임대시장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같은 원리”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주택 정책 대신 조세 정책을 쓴 것은 문제”라며 “헌법 제35조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주택시장이 불완전하게 된 것을 반대로 주택소유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통해 재산권과 주거이전을 제약하며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고 헌법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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