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부동산 정책' 진두지휘 고위공직자 36% 다주택자

경실련 "국토부 집값 통계 거짓 왜곡 재확인”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고위공직자들 중 30%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한국은행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36%)이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해당 부서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 원이며 이 중 부동산 재산은 12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평균 3억 원의 4배다.

1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 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39억2000만 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31억7000만 원 순이며,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다.

이들 중 99명(92.5%)이 유주택자, 다주택자는 39명(36.4%)이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고위공직자들의 주택의 위치는 대부분 서울 강남과 세종시였다. 이들이 보유한 총 147채 가운데 68채(46%)가 서울이었다, 그 중 42채(29%)는 강남4구, 나머지는 세종시(22채)와 수도권(26채) 등이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관련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중 시세 조회가 가능한 물건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시세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 기간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는 15억 원에서 22억8000만 원으로 평균 7억8000만 원(52%) 상승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대부분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 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한 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며 “특히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인 14%의 3.6배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국토부의 집값 통계는 거짓 왜곡돼 있음이 재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상단영역

본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