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ICT 정책포럼 개최 결과 "중국 견제가 미국 측 화두"

넷플릭스 망 중립성 문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놓고 협의 중"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부)는 미국 국무부와 화상으로 개최한 ‘제5차 한-미 ICT 정책포럼’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일 개최했던 포럼에서 한·미 정부 대표들은 양국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의 장애물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양국 간 ICT 정책 조율을 지속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 측은 과기부 정희권 국제협력관이, 미국 측은 국무부 스티브 앤더슨 부차관보 대행이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다. 양국 최신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정책,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보안, 인공지능(이하 ‘AI’), 국제기구 협력, 민간분야 이슈 등 5개 주제에 대해 양국 관련부처 및 기관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양국은 사생활을 보호하고 분열, 사기, 절도행위를 견제하는 동시에, 효율성, 혁신, 소통, 사회적 다양성, 포용성,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육성하는 정책수립 및 규제환경 조성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포럼 참석자들은 5G 보안,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신기술, 혁신,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한·미 양국은 5G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 논의했고 안전하고 탄력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5G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했다.

양국은 5G 보안 강화를 위해 국제회의, 포럼 등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투명성, 법치주의에 기반한 5G 네트워크 구축, 도입, 상용화에 대한 공통의 접근법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했다.

또한, 5G 보안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협력 및 투명하고 오픈된 5G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중요성이 보안 및 공급업체의 다양성을 증진하는데 있어 갖는 가치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한·미 양국은 AI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각국의 AI 국가 전략을 논의하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권고안에 대한 공동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OECD와 AI에 대한 국제 파트너십(GPAI)을 통해 AI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할 것에 동의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포괄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인터넷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공동의 지원 및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에 대한 의사를 재확인하였으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등 향후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목표를 논의하였다.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BPR(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Cross-Border Privacy Rules)을 통한 국경 간 데이터 흐름 확대를 위한 민간 분야와의 협력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희권 과기부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으며 그런 상황에서 양국이 ICT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라며 "앞으로도 한‧미 ICT 정책포럼이 양국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또 과기부 관계자는 최근 이용량이 폭증한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에 국내 인터넷 통신망 제공업체가 망 이용료를 요구하면서 불거진 망 중립성 이슈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은 없었냐는 질문에 "이번 포럼 개최 전부터 주한 미국대사관과 소통하면서 해결점을 논의하고 있던 이슈였기 때문에 망 중립성 이슈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없었다"라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 중이기 때문에 미국 측 담당자들과 소통하면서 양국 간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포럼에서 미국 측이 언급했던 화두는 5G 도약에 나선 중국을 견제하자는 내용이었다“라며 ”화웨이 반도체 구매에 대해 제재를 가한 미국은 우리나라에도 협력을 원했으며 의제와는 별도로 중국산 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부 정희권 국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에는 △과기부 △외교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포함됐다. 스티븐 앤더슨 국무부 국제정보통신정책 부차관보 대행을 수석 대표로 하는 미국 대표단에는 △국무부 △상무부 △정보통신청(NTIA)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무역대표부(USTR) △국제개발처(USAID)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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