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소상공인 상생, 골목상권 침해 등 ’주목‘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논의 이뤄질 듯
이번 유통업계 국정감사의 대표 키워드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코로나19로 소비트렌드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갔다. 코로나19에도 호황을 맞으며 온라인 플랫폼들이 대거 성장해 이번 유통업계 국감의 키워드가 됐다. 하지만 지난 국감에 이어 유통업계 최고경영자(CEO)와 고위 임원들도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올해는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소상공인 상생 문제, 골목상권 침해 등의 이슈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국감에선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소상공인과 배달앱 플랫폼의 상생방안 등을 질의한다.
이커머스 분야에선 이윤숙 네이버쇼핑 CIC 대표와 변광윤 이베이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네이버쇼핑은 네이버부동산의 경쟁사 배제행위 과징금 문제와 구글 인앱결제 논란,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베이코리아에는 제품 관리감독 의무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원산지 표시 및 관리와 관련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속도가 더디다는 논란도 이번 국감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국감에선 오픈마켓·배달앱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서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높은 거래의존도에서 오는 협상력의 우위를 악용해 납품·입점업체들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오픈마켓·배달앱 등의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에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임대’해 주는 것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모델을 추구하고 있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 의제규정(제2조의2)을 통해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유통업계 고위 경영자들 또한 국감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7일 예정된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국감에는 국내 주요 유통 대기업 임원들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실적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산자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해는 대중소 유통업 상생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유통업계 인물들을 국감장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많은 논란으로 국감 증인 1순위로 예상됐던 쿠팡 경영진은 이번 국감 증인목록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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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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