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 다시 주요 이슈로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증인 채택

▲ 이번 국정감사장의 칸막이를 다시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번 국정감사장의 칸막이를 다시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한지은 기자 | 7일부터 26일까지 2020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시행된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감사대상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총 37개 기관이다. 농해수위는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기관 증인을 지난해 대비 절반가량 축소해 149명(2019년, 339명)으로 채택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선 주요 농정 현안과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굵직한 농정 이슈가 다수 있어 농해수위 국감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농해수위 국감의 주요 이슈들엔 △공익직불제 △농촌 고령화와 청년농 육성 정택 △재해보험 △밭 기반 정비 △농촌 고령화 문제 △식량문제 △코로나 이후 인력문제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가소득 향상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 관련 등 그간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졌던 문제들도 다시 등장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불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택직불제에 대한 정부의 논의가 부족한 점과 지급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주요 논점이 될 전망이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문제도 제기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가가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최근 이상 기상현상이 빈발하면서 농작물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재해보험을 통한 보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올해부터 과수 4종의 적과 전 재해보험 보상률이 기존 80%에서 50%로 낮아졌다.
 
이외에도 농촌 인력 부족 문제, 농촌 고령화·공동화 현상 문제,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등 중요 현안들이 포진돼 있다.
 
또한 7일 농식품부 국감에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민간기업 참여 부진 원인을 질의하기 위해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양진모 현대자동차 부사장, 강동수 SK 부사장, 전명우 LG전자 부사장, 임성복 롯데그룹 전무, 유병옥 포스코 부사장, 이강만 한화 부사장, 여은주 GS 부사장, 조영철 한국조선해양 부사장,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도 8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일반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해 농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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