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존 리 사장, 책임 있는 답변 듣기 어려울 것
5G 품질 논란·불법보조금 폐해 재조명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법안을 처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법안을 처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의 7일 첫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의 앱 수수료 30% 부과 갑질 논란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5G 품질, 요금 문제 등 ICT 분야 이슈가 중점이 될 전망이다.
 
국감을 앞둔 지난 9월 말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앱 수수료 30% 정책 강행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시장점유율 70%에 달하는 글로벌 포털 구글의 갑질 논란이 두드러졌다.
 
이에 과방위 여야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 힘 의원은 최근 가장 주시하고 있는 부문으로 앱 마켓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를 동시에 꼽기도 했으며 관련 법안 발의도 속출하고 있다.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화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떼가기로 했으며 게임에 한해 적용하던 수수료 정책을 전체 콘텐츠와 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앱 개발사의 부담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콘텐츠 가격 인상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라며 반발하는 입장이다.
 
또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됐던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워커 대표 대신 20대 국회 국감장에 섰던 존 리 총괄 사장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등기이사도 아닌 그에게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신 분야에서는 상용화 1년 반을 넘긴 5G와 이달로 만 6년을 맞이한 단말기유통법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동통신 3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5G를 둘러싼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불법보조금 폐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5G 이동통신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 5G 서비스의 평균 다운로드(데이터 내려받기) 속도는 △SK텔레콤이 788.97Mbps △KT 652.10Mbps △LG유플러스 528.60Mbps의 순서였다. 특히 1위 SK텔레콤과 3위 LG유플러스 간의 속도 차이가 무려 260Mbps에 달해, SK텔레콤의 5G가 LG유플러스보다 49%나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식 국민의 힘 의원은 이동통신 3사의 5G 기지국 투자가 지역 간 격차가 매우 심각하며 서울 내에서도 강남-강북 간 차이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분기별 5G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이통 3사가 구축한 무선 국수는 2만1562개로 전년 동기 대비 43.7%에 그쳤다.
 
특히 가입자 1명에게 받아내는 통신비 평균 매출이 비용 원가보다 140%가량 높다는 국회의 주장에 이동통신사들이 반박하고 나서며 공방이 심화될 예정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최근 3년간 4G LTE 전체 요금의 월정액 기준 평균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은 5만784원, 5G요금을 합산해 추정한 ARPU는 5만1137원이다. 이를 근거로 “이동통신사들이 3만 원 대 중반의 LTE와 5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한 명당 1만4000~1만6000원의 요금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지나친 폭리"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법 취지와 달리 사업자 간 경쟁을 차단해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시킨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21대 국회에서도 입법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영식 국민의 힘 의원은 완전폐지를, 조승래 의원은 분리공시제를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분리공시제와 위약금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이동통신3사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 망 품질 의미를 지도록 한 이른바 넷플릭스법 등도 주요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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