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지급"

기재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정민 기자 |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인 이른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편성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이번 달에 모든 검토를 마무리하고 1월부터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보다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3조원+α(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국회에서 증액 반영된 3조원에 정부가 내년 예산에 확보돼있는 기존 예산과 목적 예비비 추가 동원 등 여러 방법으로 피해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무엇인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검토 중인 소상공인 피해지원대책에 포함시켜 같이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출 불황으로 임대료도 내기 어려운 실정이 이어지자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세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 희망 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희망자금은 임차료 뿐 아니라 다른 공과금, 경영 자금 등 자금 사용에 제약이 없어 어려운 분들은 상당 부분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자금 지원 사례는 앞서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마무리되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상단영역

본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