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
여당서도 '현 규제지역 지정제도' 비판 제기
국민의힘 "변 후보자, 인간으로서 품격 갖추지 못했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빅데이터를 이용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규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최근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는데 문제는 기획부동산이 빠지고 난 후에 사후약방문 식의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후보자는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시스템은 주택 가격이 오른 것을 파악하는데 2, 3개월 늦고 또 3개월 이상 가격이 상승될 때만 조정지역으로 지정된다"며 "그러다보니까 너무 늦게 지정돼서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주식에서 '얼리워닝 시스템'처럼 부동산에서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가격이 오를 곳, 오른 곳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8일 부산, 울산, 대구, 창원, 파주 등 36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연이어 규제 지역을 지정하면서 정부 출범 이전 37개에 불과했던 조정대상지역은 111개 지역으로 늘어난 상태다.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른 뒤에 뒤늦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정부의 '뒷북규제'가 오히려 풍선효과를 자극하고 이로 인해 전국 집값을 치솟게 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변 후보자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서도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변 후보자는 "현행 규제지역 지정방식은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초기에 투기수요를 적극 차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많은 분들이 서울에는 개발할 곳이 없다고 걱정하시고 그래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일이 많은 것 같다"며 "그런데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중공업지역이 서울에는 아주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역세권 밀도가 160% 밖에 되지 않는다"며 "역 가까이에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 올려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다만 이렇게 개발한다면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공공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하더라도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있어야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변 후보자가 SH 사장 재직 당시 '구의역 김군' 사건에 대해 막말을 했던 것을 두고 "변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했다"며 "오늘 즉시 자진사퇴하고, 만약 자진사퇴할 용기가 없다면 임명권자는 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변창흠 #국민의힘 #국토부 #국토교통부 #빅데이터 #집값상승 #역세권 #부동산 #구의역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