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 발표
GDP대비 60% 육박...OECD 33개국 중 6위

▲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는 113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54조6000억원) 증가했다. 
▲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는 113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54조6000억원) 증가했다. 
투데이코리아=이정민 기자 | 지난해 정부·지자체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가 55조원가량 늘면서 전체 나랏빚이 113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공공부채 증가 규모는 사상 최대치인 54조6000억원으로 2015년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지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상승 전환했다. 즉, 경제 성장세는 부진한데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 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24일 기획재정부는 '2019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는 1132조6000억원으로 전년(1078조원) 대비 5.1%(54조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1 회계연도부터 국제 기준에 따라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치를 공개하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 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비금융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산한 것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2017년은 1044조원으로 0.8% 증가에 그쳤으나 2018년 3.1%(1078조원) 증가한 이후 2년 연속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특히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도 59.0%로 전년(56.8%)보다 2.2%포인트(p) 상승하며 턱밑까지 차올랐다.

공공부문 부채 중 중앙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전년보다 5조9000억원 늘어난 35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SH 등 지방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3조7000억원으로 4.5%(1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810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7%(51조원)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상 부채와 비영리기관 부채를 더한 금액이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2.2%로 전년(40.0%)보다 2.2%p 상승했다. 2017년(-1.1%)부터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재정수입 여건이 양호했던 2017년, 2018년과 달리 지난해 경기 둔화로 재정 수입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경기 대응 지출증가로 국채 발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73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1000억원 늘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앙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전년보다 9000억원 증가한 50조4000억원이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금 부채는 2조1000억원 늘어 4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 교육자치단체 회계·기금 부채는 7조2000억원으로 6조8000억원 감소했다.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도 1000억원 감소한 9000억원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OECD 33개국 중 에스토니아(13.4%), 룩셈부르크(30.0%), 뉴질랜드(32.6%), 체코(37.7%), 스위스(38.1%)에 이어 6번째로 낮았다.

기재부 측은 평균 부채비율(110.0%)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부채비율이 지난해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점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위험 등을 감안하면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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