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충견으로, 나팔수로 빙의했다”며 “삼권분립의 근본적인 훼손이자 사법부 수장의 자격을 이미 잃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사법부 내부에서도 ‘법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치욕을 느끼게 했다’고 외치는데, 김 대법원장은 쇠사슬과 인간벽 뒤에 숨어 사퇴는 절대 못 한다며 버티고 있으니 대법원장이란 고결한 자리에 큰 흠결을 남겼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작 김 대법원장이 쇠사슬로 걸어 잠그고 막아서야 할 것은 제1야당이 아니라 ‘법관 탄핵 표결’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이 자리에 연연한다면 자랑스럽게 이어 온 사법부의 역사는 더 이상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관 탄핵이 ‘역사적 의미’라는 집권여당, ‘말할 수 없는 단계’라며 정권 눈치만 보는 공수처장 모두가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은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더 이상 사법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구차스러운 모습을 남기지 않기 위해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 그 현명한 답은 '사퇴'라는 것을 조언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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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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