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나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대법원장의 대화를 녹취한 임 부장판사가 더 나쁘다며 김 대법원장을 두둔해왔다. 김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박 위원장이 처음이다.
박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와 대화를 나누며 거짓말한 부분이 본질인 것처럼 문제가 확대됐다"며 "사실 판사가 판사에 의해 위헌했다고 판결 받은 건데 (김 대법원장이)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한 책임이 있다.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헌적 행동을 한 판사를 국회가 탄핵소추한 본질적 문제를 거짓말이라는 프레임으로 옮겨가게 한 책임이 당연히 있다"며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만한 잘못이 있어서 사퇴하라는 게 아니라 본질을 흐리게끔 만든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됐으면 본인이 사퇴하고,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 구분을 해서 국민께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임 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건 법원 전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며 "(본인이) 사퇴하고 사과해야 더 명분이 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