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 법제처, 군사법원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를 놓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재석 17명 중 반대 12명으로 부결됐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며 “이런 분은 탄핵 대상이다. 국회에 나와 의혹들에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의 비위, 불법성은 지금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퇴 종용 의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패턴이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는 삼권 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문제 됐을 때조차 민주당이 양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