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협인가”라며 “정부는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의협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 개정안을 ‘면허강탈 법안’으로 명명하고, 이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 의사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거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의협은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백신 접종 전면 잠정 중단' 등 집단행동 가능성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살인,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다.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민 모두가 인내와 희생으로 쌓아온 K방역이다. 그 마무리가 백신 접종”이라며 “3차 유행이 잦아들지 않고 언제 다시 악화될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성공적 백신 접종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총리로서 국민께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절대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습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며 “결코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하게 단죄하겠다. 의사 단체만을 위한 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의사로서 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전했다.
유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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