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 "한국은 우선 가치 지키며 중국과 협력 확대해야"

투데이코리아=정우성 기자 | 중국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계획(일대일로)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4일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일대일로: 보건 실크로드와 디지털 실크로드의 확대와 그 함의'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의 일대일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 디지털 경제의 부상과 그에 대한 개도국들의 수요 등의 요인이 조기에 국내 코로나 사태를 마무리한 중국에게 보건 실크로드와 디지털 실크로드를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분석하면서, 이를 계기로 중국은 코로나19로 주춤한 일대일로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동규 부연구위원은 "중국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축척한 방대한 임상데이터와 방역경험, 그리고 막대한 의료물품을 전세계에 지원하면서 ‘마스크 외교’와 ‘백신 외교’를 실행했다"면서 "이를 일대일로 거점별 국가와 연선국가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면서 일대일로 참여국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향후 일대일로 추진의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봤다.

또한,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방역과 첨단기술의 결합,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개도국들의 수요를 증가시켜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가 더욱 빠르게 확장하는 기회를 열어줬다"면서 "특히 하드웨어 구축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디지털 실크로드와는 다르게 기술 플랫폼, 핀테크 기술 등의 소프트웨어가 폭넓게 전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보건 실크로드와 디지털 실크로드에 기반한 일대일로의 확대를 통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훼손된 자국의 이미지를 회복할 뿐 아니라 방역물품, 백신, 기술 플랫폼 등을 글로벌 공공재로 제공하면서 글로벌 리더십을 자처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일대일로의 확대는 권위주의 정권과 개도국들에게 중국식 권위주의 체제를 전파함으로써 민주, 자유,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확산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과 기술패권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우선 가치에 기반한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이 박사의 제안이다.

이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부연구위원이다.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정치전공으로 국제지역학 석사 학위를, 중국 칭화대학(清华大学)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연구분야는 중국정치외교, 한중관계, 동북아안보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중국공산당의 정치개혁은 퇴보하는가: 시진핑 시기 당내 민주의 변화와 지속성(2020)”,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략으로 본 시진핑 사상(2019)”, “냉전시기 한중관계의 발전요인과 특수성: 1972-1992년을 중심으로(2018)”, “개혁개방 이후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연구(2017)” 등이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이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정우성 기자 whitedonki@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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