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변 장관은 “조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4 공급대책 등 기존 주택 공급대책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런 기반 위에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LH 투기 사건 조사를 위해 합동조사단을 꾸릴 방침이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8곳을 전수 조사한다.
국토부와 LH를 비롯한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공기업 직원, 3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 등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 8곳의 신도시 담당 부서 공무원이 조사 대상이다.
변 장관은 국토부가 조사 대상이면서도 조사 주체가 된 상황에 대해 “국토부가 토지거래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며 “그러나 현재 총리실 지휘하에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른 위법성 여부 판단은 기관별로 파견된 감사관실이 하게 될 것이기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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