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소, ‘바이든 시대 중동정책의 특징과 도전’ 발표

투데이코리아=정우성 기자 |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이란의 비핵화에 한국이 협력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할 때 같은 원칙을 추구하는 한국도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산정책연구원은 9일 장지향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바이든 시대 중동정책 특징과 도전”을 발표했다. 

장 박사는 "바이든 정부의 중동정책은 도처에 포진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다자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란 점에서 우리의 중동정책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바이든 시대 중동에 대한 민주주의와 인권 강조 정책은 우리의 대중동 중견국 외교와 같은 원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자무대에서 한미 양국의 가치외교 협력을 꾀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장 박사는 "한미 공조는 바이든 정부의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란 핵합의가 북핵 협상에 주는 함의를 고려해서 이란 핵개발 포기의 분명한 원칙이 미-이란 간 복원 협상에서 관철되도록 중동 핵 비확산을 주장하는 우리의 중견국 외교를 활발히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장 박사는 이란 급진 강경파의 장악력 강화, 역내 미 동맹국 가운데 민주주의 모범국 부재, 아랍-이스라엘 데탕트를 향한 팔레스타인의 반발로 인해 새로운 미 행정부의 중동정책은 빠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장 박사는 이에 더해 러시아의 영향력 부상, 러시아-이란-중국의 반미 국가 연대 강화 역시 바이든 시대 중동정책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장 박사는 바이든 정부의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지지는 우리가 진행하는 UAE의 개혁개방 프로젝트 협력과도 맥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UAE는 최근 수소경제를 비롯한 첨단과학 분야에서 우리와 경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2월 한-이스라엘 FTA가 3년만에 타결되어 2021년 초 발효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한국-이스라엘-UAE 3국 간 신산업 분야 협력을 활성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중동정책 기조가 역내 미국의 역할을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아랍-이스라엘의 전략적 연합에 협력해 중동 질서 안정에 기여하면서 한미 공조에 도움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그는 제언한다.

이 이슈브리프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정책 방향을 (1) 이란 핵합의 복원, (2) 민주주의와 동맹 가치 강조, (3) 아브라함 협정 지지라는 세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도전 요인과 향후 전망을 다루고 있다.

장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중동센터 선임연구위원이자 센터장이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2012-2018)으로도 활동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문학사, 정치학 석사 학위를,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연구 분야는 중동 정치경제, 정치 이슬람, 비교 민주화, 극단주의 테러와 안보, 국제개발협력 등이다. 

정우성 기자 whitedonki@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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