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땅 개발 계획 몰랐다" 발언에 "거짓말 그만"
18일 기동민, 김성환, 김영배, 김원이, 윤준병, 이해식, 진성준, 천준호 의원은 <‘저는 현직 시장이지만 전혀 몰랐습니다’라는 해명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냈다.
이들 의원들은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시장이지만 전혀 몰랐다.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이 지역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16일 TV 토론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데 서울시장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면서 "오세훈 후보가 ‘식물 서울시장’이었던 것이 아닌 다음에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저는 현직 시장이지만 전혀 몰랐습니다’라는 해명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점입가경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 ‘셀프보상’의혹과 관련해 ‘절차는 저는 현직 시장이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었기 때문’이라고 16일 TV 토론회에서 해명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울시 부시장,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등이 오세훈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데 서울시장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도 ‘환경부, 서초구, 주민 등’의 반대가 극심해 사업이 3년 가까이 표류했던 내곡동을 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당시 서울시장이 몰랐다니요. 서울시 어느 공무원이 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그린벨트 해제, 주택지구 지정, 택지개발을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오세훈 후보가 ‘식물 서울시장’이었던 것이 아닌 다음에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서 양식을 보시겠습니다. 당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공사가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H공사 사장이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후보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보고했다고 보아야 상식에 부합합니다.
저희들의 경험에 따르면 통상 주택지구 지정, 대규모 개발사업 등은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사사장이나 담당 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 보고를 수시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서울시장을 5년 가까이 역임하신 분께서 이런 행정 절차를 모르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 전직 서울시장으로서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게 공직선거후보자로서 올바른 처사입니다.
2021년 3월 18일
김원이 의원은 "오 후보의 '서울시장이지만 몰랐다'는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 후보의 해명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서 도무지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다"면서 "오세훈 시장은 매우 게을렀거나 무능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tbs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 시내에 35만평이나 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일을 국장 전결로 할 수 없다"며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서울시민들을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오세훈은 서울시장 시절 MB와 함께 토건난개발 정책을 밀어붙인 ‘리틀 MB’였다"면서 "이명박, 오세훈, 박형준은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었는데 그들에게 99%를 위한 정치를 기대하거나 불평등 완화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고 썼다.
안 의원은 "오세훈은 36억에 보상받은 자신의 내곡동 땅이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개발지구로 지정됐다고 했지만 2009년 자신이 서울시장 하던 때 셀프 보상을 받은 것이 밝혀졌다"면서 "그러자 잘 몰랐다고 다시 거짓말로 거짓을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용산참사로 경찰이 강제진입을 하였고,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다"면서 "당시 서울시장인 오세훈은 희생자에게 단 한 차례도 조문을 하거나 유감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대포는 시청광장에서 평화적 집회를 위해 모인 사람들을 직격했고,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이 CS(최루액)물대포 맞는 걸 방치했다"고 썼다.
장 의원은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을 굶주림과 편견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이었다"면서 "그런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