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2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암호화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정책은 고사하고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것인지조차 입장을 못 정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투자자가 2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실제 국민의 자산이 얼마만큼이나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도 없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는 과세한다는 앞뒤 맞지 않는 논리에 열풍처럼 암호화폐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소득에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하고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제도화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국민의힘은 당내 TF를 만들어서 이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가운데,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이번 가상화폐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암호화페 투자 열풍의 중심인 20·30대 청년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세금은 걷겠다고 하고, 투자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하에 자릿세를 뜯어갔다”며 “그런데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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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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