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둘째날 화상회의에 참석해 화상 연설하고 있다. 시 주석은 "중국이 2060년 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베이징=신화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둘째날 화상회의에 참석해 화상 연설하고 있다. 시 주석은 "중국이 2060년 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베이징=신화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최근 중국 게임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매출 상위 100위권의 40% 넘게 차지할 정도로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국내 게임 판호(허가증) 발급 중단에 나서는 등 진출 장벽을 높이는 불공정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26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국내에 유통되는 중국 게임 수 등 기본 정보를 파악하는 체계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중국 게임이 국내에 얼마나 유통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공식 통계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게임법 시행규칙에 의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게임물 국적(개발국가)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는 게임의 이름, 등급분류 신청자, 명칭, 연락처 정도만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제출한다.
 
하지만 중국 게임이 얼마나 등급분류가 됐는지는 통계자료로 없다. 게임위가 중국 모바일게임을 등급분류한 건수를 보고 '늘었다'고 추정하는 정도다. 게임위는 2018년 9건, 2019년 12건, 2020년 17건의 중국 모바일 게임을 등급 분류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중국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는 위원회 외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의한 등급분류가 함께 이뤄진다”면서도 “자체 등급분류 자료의 경우 국가별로 분류되지 않아 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국내 시장에 진출한 중국 게임의 기본적인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국내 게임 판호(허가증) 발급 중단에 이어, 새로운 채점제를 도입해 중국 진출 장벽을 더욱 높였다. 특히 채점 항목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부합', '중화 우수 문화를 전파 또는 확산 가능' 여부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등, 문화공정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27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위클리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가 배포한 새로운 채점 제도를 이달 1일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새로운 채점 제도는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관념 지향 △원조 창작 △제작 품질 △문화적 의미 △개발 정도 등이다. 각 항목별 최고는 5점이며, 평균 3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다. 다만 한 항목이라도 0점을 받으면 판호 승인이 거절된다.
 
이중 문제가 되는 것은 '관념 지향'과 '문화적 의미' 두 가지 항목이다. 관념 지향에서는 게임 주제와 플레이어 역할 및 메인 플레이 방식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화적 의미에서는 중국의 우수 문화 전파 또는 확산 가능 여부를 심사한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사회주의 가치관과 중국 문화를 알리는 요소'가 게임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로써 게임이 '친중' 성향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 게임 업체에서도 이 두 항목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0점을 받지 않으려면 중국 정부에 입맛에 맞게 게임 내용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 같은 변화는 한중 게임 산업 간 무역 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2017년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사드) 도입에 반발해 이른바 '한한령'을 내린 이후 국내 게임에 판호를 내주지 않다. 지난해 12월 컴투스 '서머너즈워'를 3년 만에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진출한 중국 게임의 경우 기존 인기게임인 '기적의 검'과 '라이즈오브킹덤즈' 등이 매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원펀맨', '삼국지 전략판' 등 신작도 인기를 끌고 있는 모양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나 문화 전파와 같은 문화공정의 용도가 다분한 기준은 중국 정부의 주관적인 해석과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한국 게임의 중국 진출이 까다로워 진 셈"이라며 "판호 발급 여부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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