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전수조사추진단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및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특수본에 송부된 16건은 의원 본인 관련 6건, 배우자 관련 5건, 부모·자녀 등 친족 관련 5건이다. 조사 대상은 부패방지법의 공소 시효인 7년에 맞춰 현재로부터 7년 이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다.
투기 의혹 유형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3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친족간 특이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 △업무상 비밀이용은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유형 등이다.
권익위는 특수본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 의혹 당사자의 실명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김태응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번 권익위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3월30일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817명 등에 대한 부동산 소유 및 거래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다. 권익위는 4월2일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달 5일 32명 규모의 특조단을 꾸려 조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