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작년 한 해 120조원에 가까운 빚을 내놓고, 올해 들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자 문 대통령은 그 돈을 추경에 써야 한다고 앞뒤 없이 못부터 박았다”며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는 빚 갚는데 써야 한다는 원칙은 아예 나몰라라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금은 전반적인 소비심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 경기부양은 필요없지만, 코로나로 타격 입은 소상공인 지원 등 아직 나갈 돈이 많다”며 “그러니 어떤 지출이 어느 만큼 필요한지부터 의논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도 다가오는데 돈도 들어왔으니 얼른 전 국민에게 뿌려 표를 사놓자’는 속셈이라면 역사 앞에 죄짓는 건 정도껏 하라”며 “이 정부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2018~2020년 3년 연속 예산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2배를 초과하는 방만 재정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만들어진 후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쌓은 빚을 모두 통틀어도 660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늘린 빚만 자그마치 410조”라며 “두고두고 청년세대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빚을 이만큼 냈으면 이젠 좀 염치를 챙기라”고 직격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산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국민 모두가 온기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3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현재 당정은 이 재원을 활용한 2차 추경 편성으로 추석 전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목표다.
유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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