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이미 나랏빚은 넉 달 만에 작년 말보다 61조원 급증해 880조원이 넘어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이 정권에서 늘린 국가채무만도 410조원”이라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눈앞에 두고도 추가 세수로 돈을 풀겠다는 소리가 쉬이 나오는가”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19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해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역시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더 걷힌 세금으로 추경 노래를 부르기 전에 지난 추경의 실집행률과 효과 분석, 이번에 늘어난 세수가 기저효과에 기인하거나 단순 일회성은 아닌지, 어느 곳에 얼마만큼의 재원 투입이 필요한지 따져보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재정법상 재정잉여금은 빚부터 갚는데 써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눈길도 주지 않고 언급조차 없다.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혀 여력이 생기면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빚 갚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가 세수는 이 정권이 펑펑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눈앞의 선거와 지지율 등 한 치 앞만 의식하는 잔꾀만 부릴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섬세하게 정책을 펴기 바란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쓰러져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업 절벽에 갇힌 청년 등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부터 꼼꼼히 챙기란 말”이라며 “이 정권이 해야 할 일은 빚잔치가 아닌 고통 받고 우리 국민과 이 빚을 청산하게 될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은 전반적인 소비심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 경기부양은 필요없지만,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소상공인 지원 등 아직 나갈 돈이 많다”며 “그러니 어떤 지출이 어느 만큼 필요한지부터 의논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도 다가오는 데 돈도 들어왔으니 얼른 전 국민에게 뿌려 표를 사놓자’는 속셈이라면 역사 앞에 죄짓는 건 정도껏 하라”며 “두고두고 청년세대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빚을 이만큼 냈으면 이젠 좀 염치를 챙기라”고 직격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산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국민 모두가 온기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미 여당은 추석 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2차 추경 편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2차 추경 검토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차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재원을 활용한다는 게 여당과 정부의 설명이다. 빚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3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유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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