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인식 개선법 대표발의
허은아 의원 측은 이와 같이 전하며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저 역시 고교생 자녀를 둔 엄마로서 `자녀들의 게임 과몰입`에 대한 걱정은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허나 게임이 가지는 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게임을 중독이라고 표현하거나 규제를 위한 규제로 통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게임의 인식과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 선택적 셧다운제의 활성화로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요청하면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선택적 셧다운제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자율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게임 및 e스포츠 산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제한을 하도록 하는 문체부 소관의 선택적 셧다운제가 이미 법제도에 구비되어 있어, 제도의 효과성 측면과 법제도의 체계성 측면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 의원은 지난해 5월 페이커를 비롯한 e스포츠 선수단과 업계 관계자와 만나 셧다운제를 비롯한 게임 및 e스포츠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나누며 법안 개정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렸다.
안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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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