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받은 금융사 CEO와는 달리, 금감원 경영진에게는 면죄부가 부여된 것”
윤창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이와 같이 전하며 ‘금융감독과 금감원 혁신, 그리고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윤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금감원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금감원장, 부원장 등 금감원 경영진에 대한 처분은 생략된 채 직원 몇 명에만 처분이 집중됐다”며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CEO와 달리 정작 금감원 경영진에게는 면죄부가 부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금감원 혁신이 절실한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감원이 무슨 일을 어떻게, 그리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회에서도 들여다보아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 내부통제를 포함한 감독체계 혁신 추진과 금감원장의 금융위원회 위원 겸직 제한, 국회의 금감원 모니터링 강화,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 그리고 금융감독 관련 행정 체계·조직 전면적 개편 등이 담긴 5대 과제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이 제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대선 국면의 행정조직 개편과 연계해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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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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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