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 하위 80%가 절대불변 수치는 아니고 3~4% 정도는 확대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100%는 안 된다는 게 강하니까 80%에 플러스 알파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청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일어붙이던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다소 힘을 빼면서도, 지급 범위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재정당국도 80% 플러스 알파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급 기준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23일 본회의 전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 국민이든, 선별이든, 하위 80% 플러스 알파든 결정해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당초 당정은 총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당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0%로 합의했다.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재정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대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신용카드 캐시백을 병행해 전 국민 지원 효과를 얻어내겠단 구상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와 주요 여권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소득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도 전 국민 지급론에 힘을 더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등을 거쳐 당론을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한 건 민주당과 정부(기획재정부)가 지급 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이뤄지는 지원인 만큼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제출했고 그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선별 지급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한 의원 질의에 대해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재정 운용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기초생계급여를 요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드리듯이 지원금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드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유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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