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서면논평에서 “현실화하고 있는 안보 붕괴와 공백에 대한 해결책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정부가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스텔스 간첩 사건’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는 평화와 화합을 외치면서 뒤로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전향적인 화전양면전술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북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해도 모자랄 상황에 ‘언급할 가치 없다’고 현 상황을 축소하려 한다”며 “범여권 의원들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자는 연판장을 돌리고 성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6일) 청와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A 도입반대 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는 활동가들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도 활동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며 단호히 선을 긋고 나섰다.
청와대 답변에 대해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황당한 답변이다. ‘사실이 아니다’도 아니고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건 도대체 무슨 답변인가. 이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라면 어떤 일을 하고 누구와 일했는지 소상히 밝히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예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캠프에는 많은 사람이 오가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인물들이 캠프 활동을 했던 사안이다. 심지어 이들은 국가보안법 4조 목적수행 혐의가 적용됐다. 흔히 이야기하는 진짜 ‘간첩죄’다”며 “광화문에서 터놓고 소통하겠다던 취임 당시의 약속과 배치될뿐더러,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 간첩 혐의자의 캠프 활동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힐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규정한 ‘스텔스 간첩 사건’ 관계자 중 일부는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로 활동하면서 지지선언 등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당사자 4명 중 3명은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며, 청년언론인 대표로 알려진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처리 상태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문화교류국(조선로동당 대외연락부의 후신) 공작원들과 접촉한 뒤 지령에 따라 △서명 운동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1인 릴레이 시위 등 우리 군에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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