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하며 "정책도 타이밍"이라고 덧 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10월에야 구성된다"며 "실제 보상은 빨라야 11월에나 가능한 상황이기에 너무 늦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지급-후정산 방식 등으로 7~8월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9월 추석 전 지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미 추경을 통해 손실보상예산 1조2000억원이 확보돼 있다. 필요한 하위법령 준비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소상공인 현실에 맞게 손실보상이 이뤄져야한다"며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손실을 반드시 반영하고, 지급대상도 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예산 증액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며 "미국에서 시행하는 PPP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보증부 대출금을 제공 받고 이를 일자리 유지에 활용하면 상환금을 감면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한국형 PPP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까지 포함하면 좋겠다"며 "9월말 종료예정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당연히 연장해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 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과 함께 '위드 코로나' 준비도 동시에 요구되는 시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정 시점에 전면적인 기조 전환은 어렵다"며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생활방역 모델을 마련해 조금씩 확대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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