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최 후보는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이제는 살려달라는 절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방역당국의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앞서 1999년부터 서울 마포에서 유명 맥주집을 운영했던 50대 자영업자 A씨가 지난 7일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경영난과 생활고를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세상을 떠나기 전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살고 있던 원룸을 뺐고, 모자란 돈은 지인들에게 빌려 채운 것으로 전해져 세간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에 최 후보는 “한정된 재원에서 복지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며 “의미 없는 현금 살포를 중단하고 이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독일의 3대 복지 원리를 첨언했다.
최 후보에 따르면 독일 3대 복지 원리란 △‘개인의 원칙’(개인이 주체적으로 자립해서 살아가는 것) △‘보충성의 원칙’(개인이 자립하기 힘든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것) △‘연대의 원칙’(국민의 연대로 어려운 사람에 대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등 이다.
이 같은 3대 복지 원리를 주장한 최 후보는 “특히 자영업자는 지속된 방역수칙으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미 없는 현금살포를 중단하고 이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행동을 함께 촉구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후보는 지난 8일 밤 생존의 위기에 처해 행동에 나선 전국 자영업자 차량시위 현장에서 이들과 함께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최 후보는 “자영업자 차량시위에 대해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줄 안다”면서 “이것이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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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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