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전과자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 “전자장치훼손 및 재범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사위 국감 법무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범죄로 인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수 직원을 투입한 고위험군 전담제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상호간 협력시스템을 재점검함으로써 국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의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전자발찌를 끊거나 전자발찌를 찬 채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강윤성(56) 씨는 전자발찌를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전자발찌 시스템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 된 바 있다.

김찬주 기자 ckswn@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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