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환노위 국감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일게이트스토브의 고용보험 신규 취득 및 상실 인원 현황을 공개하며, 지난 1년8개월간 재직인원 대비 60%의 노동자가 회사를 떠났다고 밝혔다.
성과 압박과 불명확한 인사평가로 인력 이탈을 넘어 노동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최근 IT업종에서 실적 압박과 불합리한 성과 평가를 이용한 괴롭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이러한 괴롭힘은 폭언, 욕설만큼이나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전 스마일게이트 직원 남영미 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14년 차라고 밝힌 남 씨는 올해 인사평가 당시 회사(스마일게이트)로부터 최하위등급인 'D'를 받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상급자로부터 '동료가 널 싫어한다'는 등의 발언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남 씨는 "단기 성과 압박, 실적 압박, 잦은 야근, 업무 반복이 (ICT업계 높은 퇴직률의) 원인이라고 생각된다"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면 객관적인 기준 없이 평가 등급이 절하된다"고 입을 열었다.
임 의원은 "(인사평가는) 최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평가 결과와 (상급자의) 발언 내용으로 볼 때 '회사가 노동자에게 권고사직을 염두에 두고 성과평가를 내린 게 아닌가'하고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선 남 씨는 스마일게이트 소속 실장급 직원이 모든 팀원 앞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직위해제를 당한 뒤 퇴사했다며, 유사하게 4명이 퇴사하거나 전배됐다고 했다.
임 의원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ICT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요구하며 △주관적인 인사평가 △실적압박 △인사 배제 등 인사권을 남용한 괴롭힘 행위에 대해 노동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하반기 근로감독은 300인 이상 ICT 기업 204곳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조직문화진단 부분도 함께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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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룸 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