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2일 공수처의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9개월 만에 처음 치르는 국정감사다. 국감 증인으로는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차장, 박명균 정책기획관, 김성문 수사2부장, 최석규 공소부장 등 5명이 채택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수처가 동시 수사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박지원 국정원장의 '제보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공수처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을 통해 야당에 범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 지난해 4월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관련 고발이 접수된 지 사흘 만인 지난달 9일,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의혹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현직 검사'(손 전 정책관)의 관여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에 따라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전담하게 된 공수처는 이첩된 자료 및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한 수사의 적절성과 피의사실 공표 논란 등 문제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인 윤 전 총장은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서, 야권은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이첩 당시 '현직 검사의 관여 정황이 확인됐다'는 표현이나, 최근 공개된 김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씨의 통화 녹취록 내용을 두고는 경선 전에 수사 중인 사안을 공개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공수처가 최근 입건한 '제보사주 의혹' 역시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지난 5일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간 야권에서는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이 고발된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면서, 박 원장이 고발된 사건은 미루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박 원장을 입건한 공수처는 정치 편향 논란에 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게 됐다. 다만 '고발사주 의혹'과 '제보사주 의혹' 모두 정치 진영 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집중 공세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고발사주 의혹'을 '검찰의 정치개입'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권에서는 공수처의 박 원장 입건 결정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야권에서는 박 원장 압수수색 등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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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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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