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정치공세 예상되지만 오히려 행정성과 설명 기회될 것”
이 지사는 12일 오후 2시 반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로 경기도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면서 조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어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경기지사로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무가 중요하니 조기 사퇴하고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정쟁 국감'이 우려된다며, 후보 보호 차원에서 국감에 앞서 지사직을 내려놓는 게 어떻겠냐는 뜻을 이 지사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를 두고 "숙고한 결과, 당초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에 임할 것"이라면서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 정치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에 구체적 내용과 행정성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 특혜논란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경위와 개발이익 환수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당선 후인 2010년 6월10일쯤 LH가 갑자기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했다"며 "저는 2010년 7월 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공영개발과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 등으로 개발이익 1조원 확보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분양사업과 대장동사업을 공영개발해 개발이익 100% 환수를 추진했지만 4년간 국민의힘이 민간개발을 추진하며 공영개발을 끝내 막았다"며 "민간개발을 허가할 수는 없으므로 민간자본을 동원하되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민관합작을 처음 고안했다(자치단체들은 부산엘씨티처럼 민간개발을 허가할 뿐 민관합작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음)"고 강조했다.
실제로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사업은 1100억원으로 예상되는 수익배분을 비율로 정했다가 비용부풀리기로 최종이익 300억원으로 돼 150억원만 배당받은 실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례신도시 경험을 토대로 민간자본을 이용한 준공영개발을 기획했는데 핵심내용은 Δ성남시 몫은 비율 아닌 금액으로 사전 확정 Δ'부제소합의'와 '제소전화해'로 먹튀 방지 Δ민간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 제한해 사업 불확실성 제거 Δ민간참여자는 공개경쟁으로 선정해 성남시 몫 최대화 Δ도시공사의 SPC 의결권까지 과반수 확보해 민간사업자 전횡 방지 Δ뇌물제공시 개발이익 박탈하는 청렴서약 징구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를 토대로 1개월 이상 입찰공고후 3개 금융기관컨소시엄 중 2500억원 상당의 1공단 공원화는 사업종료전 선 집행, 사업종료전 1822억원 우선지급하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용지(A-10)을 무상양도하는 내용을 제시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당시 1조5000억원 가량을 투자하는 민간업자는 불확정이익 1800억원, 성남시는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관계없이 확정이익 4400억원(총 예상이익의 70%)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2015년 최악이던 부동산경기가 2017년 호전기미가 보여 제가 인가 조건을 행사해 1100억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경기가 예상보다 악화되었다면, 성남시 이익은 고정이지만 사업자는 손해를 본다"며 "2018년 3월 사퇴한 저는 집값상승에 따른 분양가통제, 개발이익 추가환수 권한이 없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인사권자,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는 사과드린다”면서 “관할하고 있던 인력이 약 5000명 정도 되는데 일부 직원이 오염되고 부정부패를 했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퇴 시기 문제는 국감 이후에 판단하고 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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