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2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2015년~2020년) 쌀 식량자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01%였던 쌀 자급률은 2020년 92.8%로 감소했다.
쌀 지급률은 그간 국내 식량자급률을 떠받치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식량자급률 45.8%는 쌀을 제외할 경우 10.2%에 지나지 않는다.
서 의원은 “국내 식량자급에서 쌀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를 봤을 때 쌀 가격 유지와 식량자급 제고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방침 발표와 지속적인 쌀 수매비축 물량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식량 자급 비상상황에 대비한 정부 비축미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1년~2021년 9월) 국산 쌀 재고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17년 139만톤이다. 그러나 올해 9월 국산 재고는 15만톤으로 2017년과 비교해 9분의1 수준인 셈이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권고하는 비축량은 연간 소비량의 17~18%이다. 이에 따르면 국내 최소 비축미 물량은 연간 70만톤~80만톤이 되어야한다.
서 의원은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방침 발표와 지속적인 쌀 수매비축 물량 확대를 통해 국내 식량자급의 최후의 보루인 쌀 자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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