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의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페이지 분량의 '고발인 의견서'를 공수처에 발송했다.
윤 후보 측은 의견서에서 "고발 사주와 제보 사주 사건은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각 사건의 상대방이나 다름없고 20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사건보다 공정한 수사가 요구되지만 공수처가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후보 측은 지난 9월 박 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 등이 모의해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박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윤우진 사건'을 언급한 것이 경선 개입이라며 추가 고발을 했고, 공수처는 박 원장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윤 후보 측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공개 발언이 있을 때마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며, 단순 우연인지 의심스럽다"라고도 비판했다.
공수처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에 대해 서면 조사를 하면서 소환조사까지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공수처는 윤 후보와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 ▲여권인사 '고발사주' 검찰 개입 의혹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윤 후보가 입건된 4가지 모두 범죄사실로 적시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윤 후보와 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하면서 대검 압수수색을 여러 번 한 것도 수사가 잘 풀리지 않고 있다는 거다. 정치권에서 비판이 상당한데 윤석열 후보 관련 사건 중 단 한 사건이라도 물증이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사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 진도가 가장 많이 나간 게 고발사주”라며 “손준성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판사사찰 문건에 관여했는지와 고발장 작성에 연루됐는지만 확인되면 수사는 물 흐르듯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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