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철언 전 장관이 자금 관리인인 여교수에 대해 '횡령'소송을 제기하면서 또 다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박 전장관이 관리하던 돈이 과연 박 전장관의 돈인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을 통해 관리하던 또 다른 비자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진설명=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설명=노태우 전 대통령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에 대한 추징금이 부과됐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2205억원을 추징당한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8만원밖에 없다고 버텼다. 그 중 국가가 찾아내 압류한 결과 지금까지 겨우14% 정도를 추징하는데 그쳐 앞으로도 환수해야할 금액이 상당하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은2629억원 중 80%가량 추징돼 그나마 좀 나은 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또한 수십 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자금관리인을 내세워 호남 지역의 골프장과 중국에 대형 골프장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의 대형건물과 LA의 대형마켓을 소유했다는 설이 국내·외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측근도 미국 뉴욕에 대형 건물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쪽으로 의혹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의 부정축재 자금 환수의 길이 열리게 됐다.

사진설명=김영삼 전 대통령

한나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권력형 부정 축재 재산 환수법'을 만들 것을 검토해 본격적으로 대통 령들의 비자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설 태세다. 대통령 비자금은 역대 대통령마다 누구도 피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는 앞으로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는가에 따라 속속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비자금 환수에 관한 법의 엄정한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 문제를 파헤치는 데 날개를 단 격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부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들의 천문학적인 비자금이 국고로 환수된다면 어려운 국가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은 물론, 대통령을 비롯 사회지도층의 부정축재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검은돈은 환수돼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본지에서는 3회에 걸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일고 있는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 취재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