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 24일 이와 같이 결정하면서 깐마늘 6000톤과 피마늘 4000톤을 수입하는 TRQ운용을 재개하겠다고 전했다.
업계는 마늘 TRQ운용이 현실화되면 수입마늘은 기존 360%보다 훨씬 낮은 50%의 관세를 물고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마늘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급증을 잡기 위한 대안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마늘 TRQ운용에 대해 "현재 깐마늘은 공고가 돼있고 피마늘의 경우 규격공고가 돼있다. 12월 초쯤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늘 저율관세할당 운용 결정에 대해 "올해가 10년 기준 마늘가격이 가장 높다"라며 "마늘 가격을 어느 정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마늘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서는 "올해 생산량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17000톤 정도 줄었다"며 "이에 김장철인 지난 9일부터 19일 사이 가격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마늘 TRQ운용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전농총은 “현재 상승한 마늘가격은 농민들의 것이 아니라 가공업자와 상인들의 것이지만 TRQ운용으로 하락한 가격은 농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며 “정부는 TRQ운용 등 근시안적 대책보다는 마늘자급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식량의 자립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여전히 좀 더 싼 것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인식하는 농정당국과 기재부의 인식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라며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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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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