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지난 1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컬어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비준 동의안이 농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알셉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비준 동의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 발효되는 만큼 정부 준비 절차가 늦은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2월 초 발효될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알셉 정상회의에서 협정문에 서명하며 공식 가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농업계의 반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을 당시, 농가는 알셉 비준 동의안에 대해 피해산업인 농업계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날치기 통과’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은 “정부는 농업계 피해 예상 금액을 연 77억 원 정도로 평가했지만 간접적인 피해까지 더하면 이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알셉 동의안을 의결하기 전 농업계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며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알셉이 15개 나라에서 모두 발효되면 세계 인구 3분의 1을 아우르는 최대 규모 FTA가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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