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예산 16조 2856억원 대비 5911억원 3.6% 증액된 수준이다. 증액분에는 비료가격 부담 경감, 먹거리 지원 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주요 사업에 총 218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정부는 비료가격 부담 경감에 대해 요소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 전망에 대응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비료 할인판매에 대해서는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우선 농협이 ‘2022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부담하고 그 부담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되 정부는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이 확정됐다.
또 농업자금 이차보전 확대(2640억→2804억원)를 통해 농가와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업경영자금 금리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1%p 인하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9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비료생산업체 대상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 융자 규모를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금리를 3%에서 무이자로 인하도록 예산 64억원을 반영해 생산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먹거리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72억원, 취약계층 농식품구매 바우처 89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58억원 등 먹거리 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 수준인 319억원으로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로써 초등학생, 취약계층, 임산부의 영향·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농축산물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먹거리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용보증의 경우 귀농인 등 증가하는 보증수요에 대응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좀 더 원활하게 신용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13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밭농업 기계화에 대해서도 농업인력 의존도가 높은 마늘·양파 재배 전 과정의 기계화를 촉진해 농촌의 인력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예산 35억원을 반영했다.
또 탄소중립과 관련해 농업·농촌 탄소중립 이행을 촉구하고자 기술개발 및 보급, 실태조사 등의 예산도 추가로 증액했다.
축산업과 관련해서는 소 사육방식을 개선하고 축산환경 실태 조사를 위해 예산을 확대했다.
그 외에도 농축산물 할인, 채소가격 안정화 사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요 채소류에 대한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해 내년도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집행이 부진한 일부 사업(△가축분뇨처리지원(-61억원)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42억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15억원))등에 대해서는 예산 189억원이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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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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